회사·사업

작은 본사라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맹금을 못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아니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규정은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가 면제받는 규정과 면제받지 못하는 규정,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했을 때 돌려받는 범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본사가 작아도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사 매출이 얼마인지 먼저 따질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주점 브랜드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고 가맹비와 교육비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전후로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고, 본사는 직영점 한 곳과 가맹점 서너 곳을 둔 작은 회사였습니다. 개점 준비 중 A씨가 해지와 전액 반환을 요구하자, 본사는 자기들은 소규모라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비 등을 빼고 85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2026. 8. A씨는 정말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어떤 규정을 면제받나요?

가맹사업법은 두 경우에 적용을 배제합니다. 하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처음 낸 날부터 6개월 동안 낸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사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인데,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면 기준이 2억 원으로 올라가고, 직영점 매출도 포함합니다. 다만 계약한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매출이 작아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 정보 금지, 가맹금 반환, 피해보상보험 규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됩니다. 소규모 본부가 벗어나는 것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 해지 절차 제한 같은 나머지 규정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다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대상은 가맹금이고,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그래서 본사가 반드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제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금에 들어갑니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잘못은 본사에 있으므로, 개점 전이고 실제 교육이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을 주장할 근거가 큽니다. 반대로 교육을 모두 마치고 간판·설비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 기한 일반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요구 서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주소와 성명,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한 사실과 그 날짜, 반환받을 가맹금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이 사항이 빠지면 본사가 요건을 갖춘 요구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보낼 때는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십시오. 4개월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세고, 본사의 1개월 반환 기한은 서면 요구일부터 셉니다. 본사가 '해지 위약금을 먼저 내라'고 해도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반환 요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약금 상계를 받아들이기 전에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겨 두었다면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본사로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본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어디에 호소하나요?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을 쓸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 반환과 정보공개서 제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로 해야 합니다.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아예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본사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계약일, 가맹금 지급일,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와 수령일을 정리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명목별 금액과 실제로 받은 교육·물품을 나눕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1개월 대기 - 본사가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거부하거나 일부만 주겠다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와 날짜, 이미 받은 교육·물품의 범위, 영업 개시 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가맹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금을 100만 원 이하로 냈다면 가맹사업법 보호를 못 받나요?
  처음 낸 날부터 6개월간 낸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면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반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본사 매출이 작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사의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점주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반환 규정은 매출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반환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소규모 본사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유예 통지를 해야 하나요?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 없어, 적용 배제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본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 정보공개서를 계약 뒤에 받았다면 반환 요구를 못 하나요?
  계약 체결 전에 받지 못했거나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반환 요구 사유가 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 4개월이 지났다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4개월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반환 요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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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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