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하청이 공사를 멈추고 나갔다면 원청은 남은 기성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청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시공하고 청구받은 기성대금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입은 손해는 따로 증명해 상계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서면 없이 시킨 추가공사와 민원 지연 비용 부담까지 원청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하청이 공사를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시공해 청구받은 기성대금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원청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을 증명해 상계하거나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금을 묶어 둔 기간만큼 지연이자와 하도급법 위반 부담이 커집니다. 하청이 나갔다고 기성 정산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4. 아파트 신축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A사에 하도급했습니다. 공사 중 소음 민원과 감리단 검측 지연으로 공정이 여러 차례 멈췄고, B사는 방음커튼 설치 같은 추가 작업을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A사는 2026. 3. 공사를 중단하고 잔여 기성대금, 추가공사비, 대기비용 등을 합쳐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A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멈춰 손해를 입었으니 남은 기성대금부터 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B사 대표는 지급을 보류해도 되는지, 추가공사비와 대기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 중단을 이유로 기성대금을 묶어 둘 수 있나요?

이미 시공을 마치고 원청이 인수한 부분의 기성대금은 공사 중단과 별개로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고, 원청이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부분을 줘야 합니다. 하청이 공사를 멈췄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없애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상계입니다. 다만 상계하려면 원청이 하청에 대해 이행기가 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손해액은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때문에 대체 업체를 투입해 더 든 비용, 공기 지연으로 발주자에게 낸 지체상금처럼 구체적 자료가 있는 손해만 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대금 전체를 묶으면 미지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서면 없이 시킨 추가공사 대금도 줘야 하나요?

네, 원청 지시로 계약 내역에 없는 공사를 했다면 서면이 없어도 그 대금은 줘야 합니다. 오히려 추가·변경위탁 서면을 착공 전에 발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원청의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서면 미발급은 시정조치와 함께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하청이 추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원청은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뜻을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하청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공사비 중 이미 준 부분이 있다면 지급 내역과 대상 공종을 맞춰 정리해 두어야 이중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청 입장의 쟁점은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원과 검측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도 원청이 부담하나요?

하청 책임 없이 민원이나 감리 검측 지연으로 공사가 멈춰 생긴 대기비용과 노무비 과투입은 원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민원 처리는 원칙적으로 원청 몫이고, 원청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다만 하청이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비와 노무비 손해는 하청이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이나 노임 지급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협의해야 합니다. 원청이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사정은 손해 범위를 다툴 때 의미가 있지만, 비용 부담 자체를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기성 정산을 미룰 때 생기는 부담은 무엇인가요?

지연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벌금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주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더 줘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은 시정조치 대상이고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청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기간 동안 손해 자료를 다시 정리할 기회가 생기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원청은 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을 일찍 나누어, 다툼 없는 기성분은 먼저 지급하고 손해 상계분만 남겨 두는 편이 전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원청의 기성대금 정산 대응 순서

• 기성 확정 - 하청이 시공을 마치고 인수한 부분과 청구 금액을 공종별로 확정합니다.
• 추가공사 정리 - 구두 지시 내역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하고, 확인 요청 공문에는 15일 안에 회신합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대체 업체 비용, 지체상금 등 공사 중단 손해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 선지급과 상계 - 다툼 없는 기성분은 지급기일 안에 주고, 증명된 손해만 상계 통지합니다.
• 조정 대비 - 하청의 대기비 청구는 지출 증빙 범위로 나누어 협의안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중단이 누구 책임인지와 원청이 증명할 수 있는 손해액, 추가공사 지시의 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 쪽 하도급 정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청이 공사를 멈춘 날부터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최고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공사 재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절차 없이 해지하면 부당한 위탁취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하청이 청구한 대기비를 전부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기비와 노무비 과투입 손해는 하청이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시킨 추가공사를 하청이 부풀려 청구하면요?
  확인 요청 공문을 받으면 15일 안에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회신하지 않으면 하청이 통지한 대로 위탁이 추정됩니다.
•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못 받았으면 하청 기성도 미룰 수 있나요?
  발주자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은 지켜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 안이 기준이 되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하청이 공사 중단 뒤 우리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면요?
  가압류는 하청의 보전 수단이어서 막기 어렵습니다. 청구액이 과다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을 검토하고, 다툼 없는 기성분은 먼저 정산해 가압류 범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추가공사비 액수가 불분명할 때 하도급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 품질 문제로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려는 원청,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 준공했는데 원청이 실제 물량이 적었다며 하도급대금을 안 주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