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견적에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추가공사비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견적금액에 하도급공사 비용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도, 원청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공사를 지시했다면 그 대금은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특약의 기준, 2025. 10. 2. 이후 계약의 무효 규정, 내역서 대조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조항이 있어도 원청이 내역서에 없는 공사를 지시했다면 그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2025. 10. 2.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이라면 그 부분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종합건설사에게서 물류센터 기계설비공사를 12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구매사양서에는 「견적금액에 이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만 있고 세부 항목과 수량은 없었습니다. 공사 중 원청 현장소장이 배관 경로 변경과 소방 연동 설비 추가를 지시했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용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6. 4. 준공 뒤 청구하자 원청은 사양서상 모두 포함된 공사라며 거절했습니다. A사 대표는 사양서에 서명했으니 받을 길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든 비용 포함」 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원청이 계약 당시 정하지 않은 작업까지 대금 없이 시킬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모두 대금과 내용을 적은 서면을 착공 전에 주게 합니다.

그런데 사양서가 항목과 수량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비용」이라고만 쓰면, 무엇이 계약 범위인지 원청이 사후에 정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도 같습니다. 부당특약 조항 일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요?

조항의 효력을 따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 4. 1. 개정으로 서면에 없는 사항 요구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라는 규정이 생겼고, 이 규정은 2025. 10. 2.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원청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 자체는 금지 행위여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조항의 해석과 계약 경위를 따져 추가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 밖이었는지를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산출내역서입니다. 내역서에 그 공종의 항목·수량·단가가 없으면 「포함된 공사」라는 원청 주장은 힘이 약해집니다.

내역서에 없는 공사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원래 내역서와 실제 시공을 공종별로 나란히 놓은 대조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청이 지시했다는 사실과, 그 공사가 내역서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지시는 현장소장 메일, 회의록, 작업지시서, 변경 도면으로 증명합니다. 서면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견적 때 현장을 보고 예상했어야 한다」고 반박하면, 견적 당시 받은 도면과 사양서에 그 설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대응합니다.

원청이 끝까지 거절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공사 대금과 함께 늦게 지급한 기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회수 방법은 하도급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공사대금 3년 시효가 가까울 때 먼저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 안에 소송을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여서, 신고만으로 대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재와 회수를 함께 노린다면 신고와 조정·소송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문서 확보 - 구매사양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견적 당시 도면을 모읍니다.
• 대조표 작성 - 내역서 항목과 실제 시공을 공종별로 비교해 빠진 공사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 지시 증거 정리 - 지시 메일, 회의록, 변경 도면, 작업일보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서면 청구 - 추가공사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되면 공사를 마친 날부터 3년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조건을 정한 시기와 내역서에 적힌 항목, 원청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와 부당특약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양서에 「현장 여건에 따른 비용 일체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원청이 나중에 지시한 공사까지 대금 없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서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다만 견적 때 알 수 있었던 현장 여건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 2025년 10월 전에 맺은 계약이면 부당특약을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2025. 10. 2.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되지만,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되고, 민사상으로는 계약 범위 해석으로 다툽니다.
• 부당특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 전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그 특약 부분에 한정됩니다. 하도급계약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정해진 대금과 공사 범위는 계약대로 정산하고 추가공사분만 따로 청구합니다.
• 추가공사비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특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돈도 받아 주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관이어서 대금을 직접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대금 회수가 목적이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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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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