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납품하고 못 받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금액은 인정하면서 돈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하도급법상 연 15.5%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올 때의 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청을 불러 변론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므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원청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1천만 원대 대금 때문에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청이 이의할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갈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자동차 부품을 레이저로 용접하는 가공업체입니다. 2025. 11.부터 12.까지 원청 B사의 발주에 따라 가공품을 납품했고, B사 구매팀에서 거래명세서에 수령 서명도 받았습니다. 대금은 1,100만 원인데, B사는 2026. 3. 현재까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B사가 금액이 틀렸다거나 불량이 있다고 한 적은 없고, 담당자는 "다음 달에는 넣겠다"는 문자만 두 번 보냈습니다. A사 대표는 소송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빨리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하도급대금에 쓰기 좋나요?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원청이 그 금액을 인정한 대금에 가장 잘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원청 주소로 송달이 가능해야 하고,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쓸 수 없습니다.

납품 사실은 수령 서명이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청의 발주서로 증명합니다. 원청이 "다음 달에 주겠다"고 보낸 문자나 이메일이 있다면 금액을 인정한 자료로 함께 내면 좋습니다. 신청은 원청의 본점 소재지 등 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합니다. 원청이 이미 불량이나 단가를 문제 삼았다면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청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서에 특별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을 끌려는 원청이 이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시효 관리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송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변론 기일이 짧게 잡히는 편이어서 일반 소송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원청이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다.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연 15.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 뒤로 정했더라도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를 적어 두면 됩니다. 납품일이 여러 번이면 납품 건마다 기산일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날을 수령일로 봅니다.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므로 이 부분을 빠뜨리면 받을 돈이 꽤 줄어듭니다.

지급명령과 하도급법 절차를 함께 쓸 수 있나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 내는 민사 절차이고,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하도급법 위반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원청이 지급명령에 이의할 것 같으면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해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지급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미지급을 확인하면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먼저 시작된 사건은 분쟁조정이 각하될 수 있어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납품 자료와 독촉 기록은 같으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대응 순서

• 납품 자료 정리 - 거래명세서 수령 서명, 세금계산서, 발주서를 납품 건별로 묶습니다.
• 기산일 계산 - 건별 수령일에서 60일이 지난 날을 지연이자 기산일로 정리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원청 관할 법원에 원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이의 대비 - 이의가 들어오면 소액사건 절차에 맞춰 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 확정 뒤 집행 - 확정되면 원청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금액이나 품질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납품 건별 수령일에 따라 신청 방법과 받을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하도급 분쟁조정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명령 신청서에 하도급법 지연이율을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의 이자를 내야 하므로, 그 기산일과 이율을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 원청 사무실이 문을 닫아 송달이 안 되면요?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습니다. 법인 등기상 대표자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청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원청의 예금이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주요 거래처를 평소 파악해 두면 집행이 빨라집니다.
• 원청이 이의하면서 불량을 주장하면 대금이 깎이나요?
  원청이 불량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검사 기간이 지난 뒤 불량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령 당시 검사 결과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원청과 거래가 끊길까 걱정됩니다.
  하도급법은 법 위반 신고, 관계 기관 조사 협조, 대금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거래 정지를 보복조치로 금지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그 사유에 적혀 있지 않아, 신고를 함께 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하도급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기성 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원청이 연락을 끊으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 폐점 후 방범업체 위약금이 과하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