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는 신청인란에 상속인, 채무자란에 「망인의 상속재산」을 적고, 신청취지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을 구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 파산원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한정승인 수리심판문과 상속재산·상속채무 목록부터 준비하십시오.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한다고 상속인 본인이 파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의 대상은 망인의 상속재산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 11. 돌아가셨고, 남긴 재산은 예금과 차량을 합쳐 약 700만원인데 카드·대출 채무는 약 6천만원이었습니다. E씨와 어머니, 동생은 2026. 2.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채권자 독촉이 이어지자 E씨는 상속재산 파산을 직접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어떻게 쓰고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곧 상속개시일부터 3월 안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3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당사자와 신청취지는 어떻게 쓰나요?

당사자는 두 칸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신청인란에는 상속인 본인의 성명·주소를, 채무자란에는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과 망인의 마지막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정을 그대로 씁니다.

• 첫째 줄 -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둘째 줄 -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 맺음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에는 무엇을 적나요?

사망일, 상속인 구성,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액수, 한정승인 수리 사실, 신청 근거 조문을 차례로 적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파산원인, 곧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망 ○○○는 2025. 11. ○.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700만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6천만원으로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가정법원 사건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6. 2. ○. 수리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07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므로, 파산신청보다 한정승인이 먼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붙여 내나요?

상속재산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 곧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원안 당시의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바꾸어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법원 실무상 다음을 요구합니다.

• 피상속인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한정승인 수리심판문
• 재산·채무 자료 - 채권자목록과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부채증명서
• 기타 - 상속재산과 채무를 소명하는 예금잔고·차량등록원부 등

상속재산 파산신청 대응 순서

• 한정승인 확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이 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파산신청의 전제입니다.
• 재산·채무 조사 - 금융거래·토지·자동차 조회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파산원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신청서 작성 -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위 형식에 맞춰 씁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 관할 법원 제출 -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첨부서류와 함께 냅니다. 예납금 납부 안내를 받습니다.
• 파산관재인 협조 - 선고 뒤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합니다. 상속인은 재산 현황 자료를 넘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거나 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한정승인 기록과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제가 파산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고, 신청서의 채무자란에도 「망 ○○○의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상속인 본인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만 하고 파산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직접 청산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부터 3월 안입니다. 다만 그 사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3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수리일을 확인하십시오.
• 신청이유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사망일, 상속인 구성,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액수, 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적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상속개시지, 곧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은 그 법원의 전속관할이라 상속인 주소지 법원에 내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으니 망인의 말소자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 상속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모두 신청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상속인과 달리 파산원인 소명 의무 조항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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