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합병 때 넘어온 자기주식과 매수청구 주식도 소각 의무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합병으로 넘어온 자기주식과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산 주식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를 나누지 않고 소각 의무를 정했습니다. 다음 합병의 대가로 쓰는 등 법령상 활용 목적이 있으면 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각할 때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합병으로 넘어온 자기주식과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산 주식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를 나누지 않고 소각 의무를 정했습니다. 다음 합병의 대가로 쓰는 등 법령상 활용 목적이 있으면 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각할 때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으로 넘어온 자기주식도 소각 의무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1호의 특정목적 취득입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라고만 적었습니다. 취득 경로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흔한 경우는 소멸회사가 존속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때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재산이 넘어오면서 그 주식이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됩니다.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상대 회사가 가진 우리 회사 주식을 넘겨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분할합병으로 넘어오는 재산에 우리 회사 주식이 섞여 있는지도 실사 때 확인합니다.

1년 기한의 기산점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입니다. 합병은 존속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에서 일반 기한 계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주주 매수청구로 산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가 산 주식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이 역시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의 특정목적 취득입니다.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도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처분 기간을 정합니다. 2026. 6. 30. 개정된 시행령은 그 기간을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의 예정 보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정 보유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매수한 날부터 5년까지입니다. 상법에 따라 소각하면 이 기간 안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계획 승인이 없는 상장회사는 상법상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기간은 계획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청구 규모가 크면 소각 뒤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므로 지분 공시 의무도 함께 점검합니다. 매수청구 절차 자체는 「합병비율이 불만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방법은 있나요?

다음 거래에 쓸 계획이 있으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4호는 법령에 따른 활용을 예외로 열어 두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흡수합병 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가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가 이전할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줄 계획이라면 이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임직원 보상에 쓰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계획에는 보유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예정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를 적습니다.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막연히 나중에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각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2026. 3. 6. 개정된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 절차로만 소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채권자 이의절차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경위를 적어 두면 뒤에 기한 준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각 뒤에는 발행주식총수가 바뀌므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방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의 전에 감사인과 처리 방법을 맞춰 두십시오.

합병 자기주식 소각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정 - 합병등기일과 매수청구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기주식별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 활용 계획 판단 - 다음 합병이나 주식교환에 쓸 계획이 있는지 경영진과 확인합니다.
• 계획 승인 또는 소각 결의 - 쓸 계획이 있으면 1년 안에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고, 없으면 이사회 소각 결의를 합니다.
• 등기와 공시 - 소각 뒤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상장회사는 공시 의무를 확인합니다.
• 매년 재승인 - 계획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 일정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일과 이후 거래 계획에 따라 소각 기한과 보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 후 자기주식 정리와 보유처분계획 설계,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 합병에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합병으로 사라집니다.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되는 것은 소멸회사가 가진 존속회사 주식입니다.
• 합병 대가로 이미 가진 자기주식을 줄 수 있나요?
  네, 흡수합병의 존속회사는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이전할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배정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매수청구 주식은 대금을 준 날이 취득일인가요?
  회사가 주식을 매수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이 함께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가 다르면 이른 날로 잡으십시오.
• 비상장회사가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도 소각해야 하나요?
  네, 소각 의무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장회사에 부과되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비상장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나요?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자본금은 줄지 않고 주식 수만 줄어듭니다. 자본금을 줄이려면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따릅니다.
• 2026. 3. 6. 전에 합병으로 생긴 자기주식은요?
  개정 전에 취득해 시행 당시 보유하던 자기주식도 소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부칙에 따라 2026. 9. 6.부터 1년 안, 즉 2027. 9. 5.까지 소각해야 합니다.
• 보유처분계획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매년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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