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명의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해외로 떠났다면 차명주식은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차명주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은 명의자가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아 명의신탁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명의자가 뒤늦게 나타나 항소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명의자의 마지막 주소와 출국 여부, 주권 발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를 직접 찾아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 경과를 남겨 두면 그 자료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설비 회사를 세우면서 자기 돈으로 인수한 주식 20%를 당시 직원 C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0년 퇴사했고 2023년 무렵 해외로 이주했다는 소식만 들린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6년 투자 유치를 앞두고 주주 구성을 정리해야 하는 A씨는 C씨가 동의서를 써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어떻게 되찾고, 판결을 받으면 세무서에도 그대로 인정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명의자에게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명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송달을 할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먼저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 송달합니다. 이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신청할 때는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 출입국 사실, 반송된 우편 같은 자료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순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도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명의자를 빼고 회사에 바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상대방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9538 판결(확정)은 명의자들이 명의신탁을 다투지 않자 명의자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나중에 명의자와 다툼이 생길 것을 걱정해 응하지 않으면, 결국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지 도달과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공시송달로 이긴 판결도 명의자가 뒤늦게 나타나 다투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약정을 증거로 증명해야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명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고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69296 판결(확정)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따라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까지 마쳤지만, 회사가 추후보완 항소를 내자 항소심이 1심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자의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연락처를 찾으려 한 경과를 사실대로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세무서도 그대로 인정하나요?

아니요, 공시송달 판결이 있다고 세무서가 명의신탁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고, 과세관청은 그 판결과 별도로 자금 흐름과 거래 실질을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8240 판결(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을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판결로 한정하면서, 의제자백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까지 포함하면 판결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도 근거 훈령에서 명의수탁자의 경위 확인서나 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을 필수 서류로 정하고, 명의수탁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어, 명의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해외로 이주한 사안에서는 이 제도를 쓰기 어렵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넘겨받아야 양도가 되고, 주권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자가 주권을 가지고 해외로 갔다면 주권 인도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제권판결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절차이므로, 명의자가 갖고 있는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주인이 보관하던 주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은 뒤 재발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연락 끊긴 명의자 차명주식 회수 대응 순서

• 소재 확인 기록 - 주민등록 초본, 출입국 사실, 반송 우편, 연락 시도 기록을 모읍니다.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해지 의사표시 도달 - 해외 주소를 알면 송달 촉탁을, 모르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나 소장 송달을 이용합니다. 해지 도달일이 주주권 복귀 시점입니다.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 흐름,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이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 회사 명의개서 청구 - 주권이 없는 주식은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 세무 검토 - 판결과 별도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를 검토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를 다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이주한 나라의 송달 제도나 회사 정관의 주권 발행 규정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소송, 관련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주소를 알면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 주소를 알면 먼저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 송달합니다. 그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촉탁이 반송된 기록이나 그 나라와 송달이 어렵다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 공시송달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대신하면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나 투자 일정이 있으면 미리 계산해 둡니다.
• 명의자가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이기나요?
  명의자가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낼 의무가 없어 답변서가 없다는 이유로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통상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명의자가 나타나면요?
  명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을 몰랐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69296 판결(확정)은 공시송달로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뒤에도 명의신탁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소를 제기하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확정된 판결도 재심으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연락하려 한 경과와 결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신청서에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는 없나요?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실제 주인과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명의수탁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명의수탁자의 경위 확인서나 진술서와 신분증 사본도 내야 하므로, 해외로 이주했거나 연락이 끊긴 명의자 사안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 명의자가 해외에서 사망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명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부터 명의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지를 통지하고 소송을 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주식을 다투는 사람 각자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해외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송달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69296 판결(확정)은 회사가 명의신탁을 둘러싼 다툼을 예상할 수 있어 즉시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당한 지연이나 거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지 통지와 증거를 갖춰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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