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뺏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1항이 제269조로 합자회사에 준용되고, 대법원도 유한책임사원 각자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해 의무 위반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다른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유한책임사원 한 사람도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합자회사에 5,000만원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입니다. 2025년부터 대표를 맡은 무한책임사원이 결산서를 내놓지 않고 사원총회도 열지 않았고, 2026년 초에는 회사 운영자금 일부가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에 관여할 수 없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한책임사원도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법원은 사원의 청구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이 합명회사 규정은 합자회사에 준용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직접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업무를 바로잡을 수는 없고, 법원 판결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빼앗는 방법을 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권한상실이 선고되나요?

업무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적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2010다82189 사건에서는 대표사원이 오랫동안 회계와 결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사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했고, 퇴사 사원의 변경등기를 미뤘으며, 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운영자금을 횡령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증거는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으로 모읍니다.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안에서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등을 열람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열람·검사할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허가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업무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급할 때는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하거나 이를 변경·취소하면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게 되어 거래 상대방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원은 업무집행권한을 잃고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2024. 9. 20. 상법 개정 전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해야 했지만, 현행 조문은 본점 소재지 등기만 정합니다. 권한을 잃어도 사원 지위까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제명이나 손해배상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합자회사 권한상실 청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에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했는지, 결산 보고 의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 위반은 중대한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장부 열람 요청 - 회계장부·대차대조표 열람과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절되면 그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 위반 행위 정리 - 결산 누락, 등기 해태, 자금 유출처럼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막연한 불만은 판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가처분 검토 - 자금 유출이 계속되면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됩니다.
• 본안 청구와 등기 -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업무집행사원 선임·해임 절차가 따로 있거나 사원 간 동업계약이 있으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지배구조 분쟁에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한상실선고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법 제205조 제1항은 법원이 사원의 청구로 권한상실을 선고한다고만 정하므로, 통상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급하면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장부를 언제 볼 수 있나요?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안에서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등을 열람하고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유출 의심처럼 급한 사정은 중요한 사유로 주장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이 직접 업무를 맡을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상법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빼앗더라도 그 자리를 유한책임사원이 대신 맡는 것은 아니고, 남은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 실적이 나쁜 것만으로도 권한을 뺏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1항은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경영 판단의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산을 오래 하지 않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처럼 의무 위반이 드러나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권한상실이 선고되면 회사 업무를 집행할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법 제273조는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업무집행권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뿐이면 새 무한책임사원을 들이거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82189 판결 사안도 대표사원 한 명을 상대로 한 청구였습니다.
• 판결이 나면 등기는 어디에 하나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합니다. 상법 제205조 제2항은 2024. 9. 20. 개정으로 본점 소재지 등기만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해야 했습니다. 업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제183조의2에 따라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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