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명의만 빌려준 합명회사 사원 몰래 퇴사등기를 하면 부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합명회사에서 모든 지분의 실제 주인이 명의사원 몰래 지분양도·퇴사등기를 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들어맞으면 절차상 흠이 있어도 부실 기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대여 약정과 출자금 출처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실질 소유자라면 명의사원의 도장이나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합명회사를 세우면서 무한책임사원 한 자리에 지인 B씨의 이름만 빌렸습니다. 출자금 1억원은 모두 A씨가 냈습니다. 2025년 A씨는 B씨 명의 지분을 새로 합류한 C씨에게 넘기고 B씨가 퇴사한 것으로 등기했는데, B씨가 동의한 적 없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사원 동의 없는 지분양도 등기가 부실기재죄가 되나요?

실제 권리관계와 맞는 등기라면 부실기재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인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은 이 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합명회사에서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이 명의만 빌려준 사안을 다뤘습니다. 명의사원 지분의 실질적인 사원 지위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의 뜻에 따른 지분양도·퇴사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이 없는 절차상 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합명회사 지분양도에는 원래 무엇이 필요한가요?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을 남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모든 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한 양도에는 그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양도 의사와, 나머지 지분에 관한 다른 사원으로서의 동의가 함께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도 실질적으로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 사임등기는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위 판결은 1인 주주가 이사 본인의 뜻에 반해 이사 사임등기를 한 사안과는 구별했습니다. 사임은 해임과 달리 이사 본인의 의사로만 정해지므로, 본인 의사 없이 한 사임등기는 허위 등기가 되어 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가 아니라 실제로 출자한 사원의 지분을 몰래 넘긴 경우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에 적힌 지분 이전이 실제 권리관계와 어긋나므로 부실 기재가 되고, 등기 신청에 그 사원 명의의 동의서를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행사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결국 명의사원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 이익을 나눠 받았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부실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거나 제출해 쓰면 행사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행사죄의 법정형은 부실기재죄와 같습니다. 다만 등기가 실체와 맞아 부실 기재가 아니라면 그 등기부를 쓴 행위도 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사원 퇴사등기 분쟁 대응 순서

• 명의대여 경위 정리 - 명의를 빌린 날짜, 약정 내용, 대가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실질 사원 지위가 확인됩니다.
• 출자금 출처 확인 - 출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실질 소유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다른 사원 동의 확인 - 등기 당시 다른 사원들의 동의서나 결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지분양도 요건 충족 여부가 드러납니다.
• 등기 신청 서류 점검 - 등기 신청에 쓴 서류에 명의사원 명의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사문서위조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체관계 부합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신청 때 명의사원의 인감이나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여부를 등기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등기·지분을 둘러싼 형사 고소 대응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인등기부도 공정증서원본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공정증서원본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포함되고, 법인등기부가 대표적입니다. 허위신고로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사원 변동을 기재하게 하면 이 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으면 부실 기재가 아닙니다.
• 명의사원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은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맞는지를 봅니다. 명의사원이 출자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사실, 실제 소유자의 뜻에 따라 지분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에 따라 부실 기재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원 동의 없이 지분을 넘기면요?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모든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양도 의사에 다른 사원으로서의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원이 여러 명이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사 사임등기도 같은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사임은 이사 본인의 의사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1인 주주라도 이사의 뜻에 반해 사임등기를 하면 허위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도 이 경우와 합명회사 명의사원 사안을 구별했습니다.
• 등기를 쓴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부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면 행사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부실기재죄와 같습니다. 다만 부실 기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등기를 쓴 행위도 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등기 내용이 실체와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 명의사원이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면요?
  명의대여였다면 지분의 실질 권리자는 실제 소유자이므로 명의사원이 지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사원이 실제로 출자했다고 주장하면 출자금 출처와 이익 배분 내역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 지분양도에 필요한 다른 사원 동의도 다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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