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헬스장을 몇 달 쉬려면 구청과 회원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면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근거이고, 2024년 개정으로 회원과 선결제 이용자에게도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휴업 예정일을 정하고 회원 연락처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휴업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은 신고가 아니라 통보 대상이고, 실외수영장이나 썰매장이 계절에 따라 쉬는 경우에는 통보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라테스와 헬스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2026년 7월 건물 누수 공사로 넉 달 동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회원 80여 명이 3개월·6개월권을 미리 결제해 둔 상태였고, A씨는 구청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회원들에게도 따로 알려야 하는지, 남은 기간 이용료를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육시설 휴업은 언제 어디에 통보하나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2024. 10. 22. 개정으로 이 통보 기준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군·구는 세금·공과금 납부 여부 같은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직권으로 휴업이나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 처리가 되면 다시 영업하려 할 때 신고를 새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도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내고 약정이 끝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게시 같은 대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의무로, 2024년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휴업하면 회원 이용료는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휴업·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따로 약정이 없으면 법정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용 기간으로 계약했다면 이용료에서 이미 지난 기간 비율만큼을 빼고, 여기에 이용료의 10분의 1인 위약금을 더해 돌려줍니다.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권 60만원 회원이 2개월을 쓴 뒤 휴업하면, 남은 4개월분 40만원에 위약금 6만원을 더해 46만원을 돌려줍니다. 이용자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와 달리 위약금은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합니다.

체육시설 휴업 대응 순서

• 휴업 기간 확정 - 공사 일정 등을 보고 휴업 시작일과 재개일을 정합니다. 3개월 이상이면 통보 대상입니다.
• 회원 통지 -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선결제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립니다. 발송 기록을 저장합니다.
• 반환·연장 협의 - 회원별로 이용료 반환이나 기간 연장을 합의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정 기준으로 3영업일 안에 반환합니다.
• 휴업통보서 제출 -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통보서를 냅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에 냅니다.
• 재개 준비 - 영업 재개 때 시설 기준과 체육지도자 배치를 다시 점검합니다. 직권 폐업 처리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용약관에 휴업 시 반환 조항이 따로 있거나 임대인과 공사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약관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업 관련 과태료·영업정지 처분과 회원 이용료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개월만 쉬어도 구청에 알려야 하나요?
  구청 통보 의무는 3개월 이상 휴업할 때 생깁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 통보를 요구합니다. 다만 회원 통지 의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시행규칙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원 통지는 문자로 해도 되나요?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은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선결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지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맡깁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게시 같은 대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청 통보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권 휴업·폐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세금·공과금 납부 여부 조회와 현장 실사를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권 폐업 처리 뒤에는 영업 재개 때 신고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여름에만 여는 수영장도 통보해야 하나요?
  계절 휴업이면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단서는 실외수영장업자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를 통보 대상에서 뺍니다. 실내수영장이나 다른 업종이 쉬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 때 반환금에 위약금을 더하나요?
  더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의2는 체육시설업자의 휴업·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남은 기간이나 횟수 비율의 이용료에 이용료의 10분의 1인 위약금을 더해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따로 약정한 반환 조건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 반환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은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휴업 공지와 함께 반환 일정을 안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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