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전에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으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법리가 부인권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서 진술서에는 상속 경위를 적어 두는 편이 보정 요구를 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50대로 2025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상속재산인 빌라 2채와 예금 약 2억원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상속했습니다. I씨는 카드빚과 대출 9,000만원 때문에 2025년 11월 개인회생을 신청해 2026년 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위원이 상속 경위를 묻자 I씨는 상속포기가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무엇을 되돌리나요?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시 전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파산 부인권의 유형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뒤의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안의 의무 없는 담보제공이나 변제, 지급정지나 신청 전 6월 안의 무상행위입니다.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가 주로 문제 됩니다.

상속포기는 왜 부인 대상이 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으로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의 기존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실무는 이 사해행위취소 법리가 부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결혼, 입양, 상속포기처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간접적으로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어도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재산처분행위여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인권에는 어떤 기간 제한이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부인권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 부인권이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인 것과 다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를 요구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되지만, 다른 재산 처분이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시점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파산선고 뒤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가집니다. 개시 전 포기와 달리 절차 진행 중 포기는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법이 따로 정한 것입니다.

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내 몫을 0으로 정한 경우는 상속포기와 법적 성질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개인회생 대응 순서

• 포기 수리 확인 - 가정법원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아 둡니다. 신고가 수리돼야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 처리 방식 구분 - 가정법원 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부인권 판단이 여기서 갈립니다.
• 진술서 기재 - 상속개시일과 포기 경위를 진술서에 적습니다. 회생위원의 질문에 미리 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른 처분 점검 - 개시 전 5년 안의 재산 처분과 변제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부인 대상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인 명령 대응 -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명하면 상속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의견서를 냅니다. 청산가치 계산에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가 아니라 분할협의로 지분을 넘겼거나 포기 시점이 개시 뒤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부인권 관련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이어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실무는 개인회생 부인권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 상속포기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뒤에 한 포기는 효력이 없으니 심판문으로 수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부인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회생위원은 그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부인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나요?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개시결정문에 적힌 날짜로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 이혼 재산분할도 부인 대상이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여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분할 금액이 상당한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분할 시기와 금액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 파산선고 뒤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선고 뒤에 포기하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은 포기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