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에도 인쇄소 영업과 은행 거래를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인쇄소 영업을 계속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파산처럼 공무원 결격 같은 법률상 자격 제한이 없고,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인가 뒤 신용정보가 등록돼 신용카드 발급이나 새 대출은 면책 때까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주소도 옮길 수 있고, 옮기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0년부터 사업자등록을 내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2024년 거래처 두 곳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대출과 카드빚이 불어났습니다.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2026년 여름 개시결정을 받았고, 곧 변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산하면 평생 금융거래를 못 하고 주소도 마음대로 못 옮긴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도 그런지, 은행과 거래하며 인쇄소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법적인 자격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에는 법률상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파산은 다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법률에서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이런 제한도 사라집니다.

파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거나 주소를 옮길 수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제한과 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은행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개설·입출금·체크카드 사용은 계속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발급과 새 대출은 면책 전까지 어렵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알립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 정보를 공공정보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보고 신용거래를 판단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다시 통보하고, 등록 해제 시점은 신용정보 관리 기준에 따릅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면책을 받으면 신용거래도 다시 열립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가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네,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계속해 번 돈으로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전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거래처와 거래를 이어 가면 됩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소득자는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습니다. 인쇄 용지·잉크 구입비, 임대료, 직원 급여처럼 영업에 드는 돈은 매출에서 빼고 남은 돈으로 변제액을 정합니다.

매출이 줄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지면 인가 뒤에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여러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미리 회생위원과 상의하십시오.

개인회생 사실을 거래처나 직장이 알게 되나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채권자에게 송달되므로, 채권자인 거래처는 알게 됩니다. 채권자가 아닌 거래처나 가족에게 법원이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라면 급여 압류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회사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대응 순서

• 계좌 정리 - 사업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나눕니다. 수입 보고 요구에 바로 답할 수 있게 합니다.
• 영업비용 소명 - 임대료·재료비·인건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가용소득 계산에서 영업비용으로 공제받습니다.
• 변제금 입금 - 변제계획에서 정한 날에 회생위원 계좌로 넣습니다. 한 달이라도 밀리지 않게 관리합니다.
• 변경 신청 - 매출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폐지되기 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 면책 후 신용 회복 -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신용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관급 거래처와 계약 중이라면 해당 법령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영업자의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 수행 관리를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 중에 체크카드는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본인 계좌 잔액 안에서 결제되는 것이라 신용거래가 아닙니다. 통장 개설과 입출금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새 대출은 금융기관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파산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이 결격사유도 없어집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결격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 개인회생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됩니다. 주소를 옮기는 데 법원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원과 회생위원이 보내는 서류를 받아야 하므로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십시오. 관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회사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해고를 통보받으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십시오.
• 변제 도중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인가 뒤에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하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을 때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를 밀리기 전에 상의하십시오.
• 면책을 받으면 기록이 바로 지워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알리고, 공공정보 해제는 신용정보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제된 뒤에는 금융기관이 자체 기록과 심사 기준으로 신용거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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