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오래된 휴대전화를 개인정보 걱정 없이 버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오래된 휴대전화는 백업과 공장 초기화, 유심 제거를 마친 뒤 제조사·공제조합의 회수 경로로 보내면 파쇄와 재활용까지 처리됩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제조·수입 사업자의 회수와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정 로그아웃과 기기 찾기 해제부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망치로 부수거나 따로 파쇄 업체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화한 단말기를 제조사·공제조합의 회수 경로로 보내면 파쇄와 재활용까지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에 산 휴대전화 두 대를 서랍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6년 이사를 앞두고 정리하려 했지만 가족 사진과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어 그냥 버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중고로 팔까도 생각했지만 누가 데이터를 복구할까 걱정돼 안전한 폐기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된 휴대전화는 어디로 보내야 안전하게 폐기되나요?

제조사가 책임지는 회수 경로로 보내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는 직접 회수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공동으로 회수하고, 그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수거함, 제조사 서비스센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회수 창구, 지방자치단체의 소형 폐가전 수거 창구 가운데 가까운 곳을 쓰면 됩니다. 단말기 본체뿐 아니라 배터리와 충전기도 함께 낼 수 있는지 창구에 확인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부풀었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따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고로 팔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인증받은 안심거래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인증 표시가 지금도 유효한지 함께 봅니다.

어느 업체에 팔든 데이터 삭제는 판매자 몫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 전 계정 로그아웃, 기기 찾기 기능 해제, 공장 초기화를 마치고, 매입 업체가 따로 데이터 삭제 확인서를 주는지도 물어봅니다.

분실 신고했던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그대로 팔아도 되나요?

분실 신고를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분실·도난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신고된 단말장치는 해외로 수출할 수 없고, 중고 단말기를 수출하는 사람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남은 단말기는 매입이 거절되거나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는 폐기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파기 의무를 집니다. 고객 연락처나 업무 메신저 대화가 들어 있던 단말기라면 그 정보가 불필요해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파기할 때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에게 알아서 버리라고 맡기면 파기 사실을 증명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단말기별로 초기화 일시, 담당자, 넘긴 회수 업체를 폐기 대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가 있으면 초기화 전에 따로 옮겨 분리 보관합니다.

휴대전화 폐기 대응 순서

• 백업 - 사진·연락처·메신저 대화, 인증서를 옮깁니다. 초기화 뒤에는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계정 해제 - 제조사·앱 계정 로그아웃과 기기 찾기 기능을 끕니다. 켜 두면 다음 사람이 쓸 수 없고 회수 과정에서도 막힙니다.
• 초기화 - 설정 메뉴의 공장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초기화 뒤 첫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유심·메모리 제거 - 유심과 메모리카드를 빼서 따로 보관하거나 자릅니다. 유심에는 가입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 회수 창구 전달 - 대리점 수거함, 서비스센터, 공제조합·지자체 회수 창구에 냅니다. 중고 판매라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업무용 단말기나 고객 정보가 들어 있던 단말기라면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기록 보관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행정처분·과태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초기화만 하면 개인정보가 완전히 지워지나요?
  대부분 복구가 어려워지지만 완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전에 계정 로그아웃과 기기 찾기 해제를 하고, 유심과 메모리카드를 따로 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말기를 파쇄하는 회수 경로로 보내면 물리적으로 형태가 남지 않아 복원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폐휴대전화 회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사업자가 냅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인계·재활용하고 그 제반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택배 발송비처럼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있는지는 창구마다 다르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 제1항은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하고, 거짓으로 인증을 받았으면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매장의 인증 표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나 충전기만 따로 버려도 되나요?
  회수 창구가 받는다면 따로 내도 됩니다. 폐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지 말고, 대리점 수거함이나 지자체의 폐건전지·소형 폐가전 수거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풀거나 손상된 배터리는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 따로 알리고 내십시오.
•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를 사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 제1항은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 사이 거래라도 분실 신고 단말기는 개통이 막히거나 장물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구매 전 조회를 권합니다.
• 회사 휴대전화를 버릴 때 따로 할 일이 있나요?
  고객 정보가 들어 있었다면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는 보유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해야 하므로, 단말기 초기화 일시와 담당자, 파기 방법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유출 사고 때 파기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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