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임금 대신 받은 어음이 발행일 공란인 채 부도났으면 배서한 사장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일을 채우지 않고 제시했다면 배서한 사장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받을 임금은 사장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은 제시를 적법한 지급제시로 보지 않아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한 날짜와 약속한 임금을 적은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어음이 부도났다고 해서 일한 대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은 임금을 치르는 방법이었을 뿐 임금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임금 대신 C회사가 발행한 액면 500만원의 약속어음을 B씨의 배서를 받아 넘겨받았습니다. 어음은 수취인과 발행일이 비어 있었는데, A씨는 그대로 은행에 제시했다가 무거래로 부도 처리되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어음을 줬으니 끝났다며 응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을 채우지 않고 제시하면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발행일은 약속어음의 법정 기재사항이고,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춘 어음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발행인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발행인에 대해서는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 지급기일 뒤에도 보충할 수 있고, 발행인에게 소송을 내면 변론종결 때까지만 보충하면 됩니다. 다만 사례처럼 발행 회사가 부도난 상태라면 발행인 청구는 실익이 적습니다.

어음을 받았어도 임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치르려고 어음을 건넬 때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원래 채무는 그대로 남고 어음은 그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행인이 제3자라면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하므로, 어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원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현금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어음으로 임금을 치른 것 자체가 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임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잘못한 책임을 사장이 물을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어렵습니다.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은 사람은 적법하게 제시해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더라도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에는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이미 부도난 상태였다면 제시를 잘못한 탓에 배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어음 부도 대응 순서

• 근로 기록 정리 - 일한 날짜, 현장, 약속한 일당을 적습니다. 출근 문자나 작업일보 사진이 임금 채권의 증거가 됩니다.
• 어음 원본 보관 - 부도난 어음과 부도 확인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임금을 받을 때 어음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요구 -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어음이 아닌 임금으로 청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체불 사실 확인서는 민사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 소송·집행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사장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임금을 대신해 어음만 받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춘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이 제시기간을 정하고,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은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은 제시는 적법한 제시가 아니어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 발행인에게는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 지급기일 뒤에도 할 수 있고, 발행인에게 소송을 내면 변론종결 때까지 보충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이 부도난 상태라면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어음을 받았으면 임금은 다 받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은 원래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하고, 원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이면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임금을 어음으로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현금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어음으로 받았다고 임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장이 어음부터 돌려달라고 하면요?
  어음을 돌려주는 것과 맞바꾸어 임금을 받게 됩니다.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은 채권자가 원래 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장은 어음 반환과 동시에 임금을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제시를 잘못한 제 책임은 없나요?
  발행인이 이미 부도났다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95다25060 판결은 상환청구권 보전 의무를 어겼더라도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에는 손해가 없고, 자력 악화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지급기일에 그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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