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완성차 회사가 하자를 이유로 납품대금 전액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납품대금 전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10일 검사 통지와 60일 지급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품질 판정을 다투는 방법과 조정·소송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납품대금 전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하자가 확인되더라도 하자 부분의 수리비나 손해만큼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 대금까지 붙잡아 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검사 기한과 지급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대금을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품질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차량용 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중소 부품업체로, 2025. 4. 완성차 회사와 3만 대분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지만 2025. 11.까지 납품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회사는 2026. 1. 일부 차량에서 소음이 난다는 고객 불만을 이유로 남은 대금 18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납품 당시 검사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었고, 소음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검사와 대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회사가 자기 사양으로 부품 제조를 맡겼다면 하도급법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맡긴 쪽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납품업체보다 매출이 많은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자일 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이라도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고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서 위탁받았다면 대금 지급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면 원사업자는 납품을 받으면 검사 전이라도 바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에 주어야 하고, 60일이 지나 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하자 주장을 어떻게 다투나요?

회사 사이의 매매라면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하자를 알면서 넘긴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여서, 매수인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범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 기한은 「납품한 건강식품 규격 미달이 6개월 뒤 드러났는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납품받은 쪽의 품질 판정에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다는 점은 그것을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 쪽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차량 쪽 설치 문제나 다른 부품 문제인지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검사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회수된 부품이 폐기되거나 차량이 수리되어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미리 감정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근거 없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등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미지급 규모와 기간, 하자 근거의 빈약함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자 이유 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하자 특정 요구 - 부품, 수량, 현상, 발견 날짜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합니다.
• 납품 기록 정리 - 수령증명서, 검사 결과 통지, 시험 성적서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 기한 대조 - 검사 통지 10일, 지급 60일 또는 상법상 통지 기한이 지켜졌는지 보고, 지연이자를 붙일 날짜를 계산합니다.
• 원인 확인 - 회수 부품 공동 조사나 감정을 제안해 하자 원인을 가립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검사·통지 날짜, 하자 원인이 실제로 부품에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하자 원인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 결과를 10일 안에 통보받지 못했으면 하자 주장을 막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납품하고 몇 달 뒤 하자를 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인 간 매매에서는 받은 즉시 검사해 하자를 바로 통지해야 하고,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하자를 알면서 넘긴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놓치면 해제·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하자가 일부 있으면 대금 전부를 못 받나요?
  하자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다툼이 생길 뿐 대금 전부를 거절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 늦게 받는 대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계약이나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이면 하도급법 보호를 못 받나요?
  수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입니다. 다만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서 위탁받았다면 60일 지급과 지연이자 규정은 적용됩니다. 검사 10일 규정은 이 확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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