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손실보전금을 받고 추가 청구를 포기한 정산합의, 부당특약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등하게 충분히 협의하고 대가를 받은 정산합의는 부당특약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요된 합의,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대가, 합의 범위 밖의 추가공사라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잔금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대등하게 충분히 협의하고 대가를 받은 정산합의라면 부당특약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강요받았거나, 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적거나, 합의 범위 밖의 공사라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 때문에 모든 청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기계설비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사를 운영합니다. 2025년 발전소 설비 1·2호기 개조공사를 종합건설사 B사에서 하도급받았습니다. 1호기 공사 중 우천 돌관작업과 장비 추가 투입이 생겨 A씨는 추가공사비 1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거절하다가 2025. 12. 손실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주는 대신 1호기에 관해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A씨는 2호기 선급금을 받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2호기를 마친 2026. 7. 다시 계산해 보니 손실이 훨씬 컸습니다. A씨는 그 합의를 부당특약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합의서의 포기 조항도 부당특약 심사 대상인가요?

네, 이름이 합의서든 각서든 원청과 수급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약정이면 심사 대상입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했는지, 원청이 대금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는지, 업계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포기 조항이라도 체결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조항 일반론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툼의 핵심은 협의가 실제로 대등했는지입니다. 같은 추가공사비를 여러 차례 청구했고, 원청과 문서를 주고받으며 금액을 좁혀 합의에 이르렀다면 정상적인 정산 협의로 보기 쉽습니다. 손실보전금을 받고 다음 공사의 선급금과 물량 정산까지 보장받았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명하지 않으면 기성금을 주지 않겠다는 압박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받은 보전금이 실제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합의 뒤에 새로 생긴 추가공사인 경우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서면에 없는 작업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보고, 2025. 4. 1. 신설 규정에 따라 시행일 뒤 설정한 계약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그 밖의 부당특약은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합의를 다투려면 합의 때 받은 돈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효력을 잃으면 받은 보전금은 전체 정산에서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로 받을 금액이 보전금보다 확실히 클 때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안 내면 잔금을 못 받나요?

계약에서 준공 뒤 대금을 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기로 했다면, 원청은 보증서를 받을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증서 제출과 잔금 지급을 맞바꾸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원청이 묶어 둘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게 한 약정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보 금액이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넘을 수 있게 한 약정은 부당특약의 예로 듭니다. 보증서를 내면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면 원청이 계속 미룰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여러 호기로 묶어 계약하면 기관이 보증 대상을 달리 판단하기도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보증서 발급 단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합의 다툼 대응 순서

• 합의 범위 확인 - 합의서가 포기한 공사, 기간, 금액을 문구대로 정리합니다.
• 협의 경과 정리 - 청구서, 원청 회신, 회의록, 압박 정황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합의 밖 공사 분리 - 합의 뒤 새로 생긴 추가공사와 물량 증감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잔금 조건 이행 - 하자보수보증서를 내고 잔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당시 협의 경위와 받은 대가, 합의서가 포기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정산합의·부당특약 분쟁과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썼으면 끝인가요?
  문구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당특약인지는 대등한 협의, 자료 제공, 거래관행,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봅니다. 다만 충분히 협의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문구가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 부당특약이면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2025. 4. 1. 신설 규정은 부당특약 가운데 해당 부분만 무효로 정합니다. 서면에 없는 요구 비용 등을 떠넘기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그 밖의 유형은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합의에도 무효 규정이 적용되나요?
  무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그 뒤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민법상 불공정 법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서 대신 현금으로 유보해도 되나요?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납부나 보증서 제출 등 계약이 정한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원청이 보증금액을 넘어 잔금을 묶어 두면 그 초과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 문구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완성차 회사가 하자를 이유로 납품대금 전액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 잔금을 못 받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주식은 바로 돌아오나요?
•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려면 원청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