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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려면 원청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은 하자가 실제로 있다는 것과 보수비를 갖춘 뒤 그 금액만큼만 하도급대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0일 안 검사 결과 통지, 대법원 95다12798의 보류 범위, 근거 없는 보류의 지연이자와 제재를 원청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하자가 실제로 있다는 것과 그 보수비가 얼마인지를 갖춘 뒤, 그 금액만큼만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전부를 묶어 두면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가 됩니다. 하자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공사 전체를 다시 감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부분을 특정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종합건설업체 B사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A사에 하도급했습니다. A사는 2026. 7.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통지했지만, B사는 따로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6. 8. 현장에서 지하 벽체 일부가 젖어 있자 B사 현장소장이 가시설 하자일 수 있다며 잔금 1억 2,000만 원 전부를 보류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A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B사 관리팀장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잔금을 계속 묶어 둘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를 주장하는 원청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쪽이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계약이나 설계와 어떻게 다른지, 그 원인이 하도급업체 시공에 있는지, 고치는 데 얼마가 드는지가 핵심입니다. 「젖어 있다」「불량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측정 결과,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부위에 여러 업체가 시공했다면 각 공정의 시공 순서와 범위를 표로 만들어 두어야 원인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원청 직원의 의견만으로 부족해 보이면 외부 기술자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사 절차도 중요합니다. 원청은 준공이나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합격으로 간주된 뒤에는 하자를 이유로 인수나 대금 지급을 미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합격 간주가 있더라도 나중에 드러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있을 때 보류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만큼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를 마친 시공사가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건축주들이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하자, 미시공, 공사 지연을 들어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에 대해 준공검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보수비를 넘는 잔금은 줘야 하고, 늦게 주면 그 부분은 지급 지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그 뒤 제2항이 개정됐지만,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관계를 정한 제3항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청과 하도급업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어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없이 보류하면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하고, 그 뒤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되면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원청이 하자의 근거를 내야 합니다. 이때 근거가 없으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자가 확인된 부분만 따로 떼어 보류하고 나머지는 먼저 지급해 두면, 지연이자와 위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와 금액을 적은 통지서를 하도급업체에 보내 두면, 나중에 보류가 근거 있는 것이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업체 쪽에서 본 같은 문제는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공사대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보류 대응 순서

• 10일 안에 검사 결과 통지 - 준공·기성 통지를 받으면 검사하고 결과와 하자 항목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하자 특정과 원인 확인 - 위치, 사진, 측정 결과를 남기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 보수 요청 -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도급업체에 보수를 요청합니다.
• 보류 금액 산정 - 보수비나 손해배상액만큼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지급기일 안에 지급합니다.
• 정산 합의 - 보수 결과와 보류금 처리를 서면으로 합의해 둡니다. 보수가 끝나면 보류금을 바로 지급하고, 지급일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결과를 언제 통지했는지와 하자의 원인, 보수비 규모에 따라 보류할 수 있는 금액과 지연이자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정산 검토와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 결과 통지를 10일 넘겨 했다면 하자를 주장할 수 없나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므로 인수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근거로 쓰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나중에 드러난 하자의 담보책임까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잔금 전부를 보류해도 되나요?
  어렵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보수비 상당액만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인 조사 중이라면 의심 부위 보수비 추정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급기일 안에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청이 하자를 직접 고쳤다면 그 비용을 빼고 줘도 되나요?
  하자와 보수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액으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업체에 먼저 보수를 요청했는지, 비용이 적정한지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견적과 영수증을 남겨 둡니다.
• 하자가 사소한데 고치는 비용이 매우 크면 어떻게 되나요?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 청구는 제한됩니다. 이때는 하자로 생긴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어 보류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았다면 잔금을 따로 보류할 필요가 있나요?
  보증서가 있으면 하자 보수는 보증으로 확보되므로 잔금을 별도로 크게 보류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계약서의 보증 조항과 보류 조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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