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편의점 영업지역 250m, 거리는 어떤 길을 기준으로 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가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영업지역 기준으로 정했다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장 짧은 합법 경로로 잽니다. 무단횡단 지름길은 넣기 어렵고, 영업지역 밖이면 손해배상 대신 분쟁조정으로 지원금을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정했다면, 실제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로 잽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야만 나오는 지름길은 그 거리에 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가까워도 계약상 영업지역 밖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직선거리보다 훨씬 멀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 문언과 실제 보행 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직선거리만 재 보고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 5. 가맹본부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도보 통행 최단 거리 250m 안에 같은 브랜드 점포를 내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 11.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점포가 A씨 점포 맞은편 길 건너로 옮겨 왔습니다. 그 뒤 A씨 점포의 월 매출은 전년보다 4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가맹본부는 횡단보도를 거치면 270m라 영업지역 밖이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손님들이 길을 그냥 건너다니는데 그 거리로 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브랜드 점포가 영업지역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문제 되나요?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같은 업종은 수요층의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정도의 업종이고, 계열회사의 점포도 포함됩니다. 기존 점포가 이전해 들어오는 경우도 설치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영업지역 안에 새로 문을 연다는 점에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소형 매장이나 무인 매장이 들어온 경우에는, 취급품목과 영업방식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같은 업종인지가 갈립니다.

이 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새 점포가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 안에 있다는 점이어서, 거리 측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영업지역 침해 시 배상 범위는 「본사가 제 영업지역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업지역 거리는 직선거리와 보행거리 중 무엇으로 재나요?

계약서가 정한 방법으로 잽니다. 법은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적으라고만 정하고 재는 방법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계약서 문언을 봐야 합니다. 「반경 ○m」라면 직선거리, 「도보 통행 최단 거리」라면 사람이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가 기준이 됩니다.

보행거리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처럼 통행이 허용된 길을 따라 잽니다. 왕복 2차선처럼 실제로 무단횡단이 잦은 도로라도, 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건너는 경로를 계약상 거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이 잦은 것은 측정 기준점입니다. 출입문끼리 재는지, 건물 중심이나 대지 경계에서 재는지에 따라 수십 m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부속 지도에 기준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은 한쪽이 혼자 한 결과보다 함께 확인한 결과가 힘을 가집니다. 지도 서비스의 도보 경로는 참고 자료로 쓰되, 현장에서 바퀴형 거리측정기로 경로를 따라 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가맹본부에 공동 측정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면,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측정 방법을 두고 다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밖으로 측정되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나요?

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협의와 조정의 여지는 남습니다. 새 점포로 주요 고객이 옮겨 갔다는 매출 자료가 있고 가맹본부도 매출 감소를 인정해 지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면, 영업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일정 기간 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요구 금액은 매출 감소액 전부보다 감소한 매출이익의 일부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때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줄이려 한다면, 상권의 급격한 변화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영업지역 침해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영업지역 범위, 거리 측정 방법, 기준점, 부속 지도를 확인합니다.
• 거리 실측 - 횡단보도 등 허용된 보행 경로로 재고 지도 캡처와 사진, 측정 영상을 남깁니다.
• 매출 자료 정리 - 새 점포 개점 전후 월별 매출과 객수, 매출이익 변화를 같은 달끼리 비교해 둡니다.
• 가맹본부와 협의 - 측정 결과와 매출 감소 자료로 침해 여부와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선택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침해가 분명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정한 거리 측정 방법과 기준점, 새 점포가 영업지역 안에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서 거리 산정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실제 출점 당시 합의 내용과 상권 설명 자료로 영업지역을 다투게 됩니다.
• 같은 브랜드 직영점이 들어와도 영업지역 침해인가요?
  네, 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모두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가 낸 같은 업종의 점포도 포함되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침해가 됩니다.
• 계약 갱신 때 본부가 영업지역을 줄이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종전 영업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 영업지역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새 점포가 영업지역 안에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고의나 과실은 가맹본부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되므로, 거리와 손해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기한이 멈추나요?
  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종료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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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가 제 영업지역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내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낸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
•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