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빚이 1억 넘는데 집 판 돈을 이혼 재산분할로 줬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 대부분을 재산분할·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불이익 처분으로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와 제650조 제1항 제1호가 재산의 불이익 처분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매각 대금이 어디로 얼마씩 갔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하십시오.

매각 대금 일부로 채권자 몇 곳에 빚을 갚은 것까지 문제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 내용대로 한 변제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사업 실패로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이른 상태에서 2024년 하나뿐인 아파트를 1억 5,000만원에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 중 4,000만원으로 급한 채무를 갚고, 남은 1억 1,000만원은 같은 해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넘겼습니다. 2025년 파산선고를 받은 L씨는 2026년 면책 심문을 앞두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면 면책이 안 되나요?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 안이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뿐인 재산을 팔고 그 대금 대부분을 재산분할·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때 면책을 불허가합니다. 사기파산죄의 행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은 「불이익한 처분」을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의 매각처럼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기여,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라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분할이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은 채권자취소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분할자가 무자력이 되더라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각 대금 1억원을 모두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배우자의 기여도와 부부 공동채무 여부로 그 금액이 설명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량면책을 하면서 채무 일부만 면책하는 일부면책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은 재량면책과 일부면책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면책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어 남은 채무로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금액의 일부를 반환받아 채권자에게 배당하거나 적립하는 방안도 재량면책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뒤 면책 대응 순서

• 대금 흐름 정리 - 매각 대금이 채무 변제·배우자 지급·생활비로 각각 얼마 쓰였는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분할의 근거 자료 - 혼인 기간, 배우자의 소득과 기여, 부부 공동채무 내역을 모읍니다. 상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이혼 서류 확인 -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정한 분할이면 상당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 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나 반환을 요구하면 분할의 상당성 자료로 대응하거나 일부 반환을 협의합니다.
• 재량면책 소명 - 파산 경위, 현재 소득, 부양가족을 정리해 재량면책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이 파산 신청 직전이었거나 이혼 뒤에도 같이 살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처분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이혼 경위와 거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이익한 처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재산을 증여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에 파는 것처럼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마1656 결정은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대로 갚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대한 재산분할은 증여와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매각 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갚은 것도 문제인가요?
  변제기가 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았다면 불이익 처분도, 편파 변제에 따른 면책불허가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변제기가 안 된 채무를 먼저 갚거나 원래 약정이 없는 대물변제를 했다면 과태파산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이 과대하면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과대한 부분만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4다58963 판결은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도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재량면책은 어떤 사정이 있어야 받나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불허가사유의 경중,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 채권자에 대한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합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돈 일부를 돌려받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것도 고려 요소입니다. 일부면책은 남은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 위자료 명목으로 준 돈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재산분할에는 위자료 성격의 급부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유책 사정과 혼인 기간에 비춰 상당해야 합니다. 명목을 위자료로 바꾼다고 불이익 처분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실제 유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면책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허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항고심에서는 재산분할의 상당성과 재량면책 사정을 보강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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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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