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이혼하며 전남편에게 받은 재산분할이 파산 면책을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산분할이 혼인 중 기여에 맞는 상당한 범위라면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과대하게 넘긴 부분은 재산 은닉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파산신청 전에 서둘러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이 혼인 기간과 기여에 비춰 상당한 범위라면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과대한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남편과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계속 적자를 내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 2025. 9.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이라며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가운데 3,000만원을 I씨에게 주었고, 2026. 2.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I씨는 이 재산분할 때문에 남편이 면책을 못 받는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재산분할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상당한 범위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여도를 넘는 큰 재산을 넘겼다면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은닉 -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장이혼으로 명의만 옮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불이익한 처분 - 모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기여도를 크게 넘는 분할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목적 -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더라도, 그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고, 과대하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당성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I씨처럼 15년 혼인하며 사업을 함께 꾸렸다면 3,000만원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씨의 기여, 이혼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과대한 부분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분할받은 재산 중 과대한 부분을 파산재단에 돌려놓게 한 뒤 면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대한 부분을 재단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재량면책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파산 면책 대응 순서

• 분할 내역 정리 - 언제, 무엇을, 얼마 나눴는지 이혼협의서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 내역이 관재인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 상당성 자료 준비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 이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장이혼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 관재인 조사 대응 - 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하면 자료로 답합니다. 과대 부분이 인정되면 반환 방법을 협의합니다.
• 반환과 재량면책 주장 - 과대 부분을 재단에 돌려놓고 재량면책을 구합니다. 반환 사실을 면책 심리에 제출합니다.
• 불허가 시 즉시항고 -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항고합니다. 상당성 자료를 보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금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이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혼 서류와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면책 심리와 파산관재인 부인권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분할을 받으면 전남편이 면책을 못 받나요?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이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여를 크게 넘는 재산을 넘겼다면 재산 은닉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부분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취소 범위도 그 초과 부분에 한정하고, 과대하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분할받은 쪽이 먼저 전액을 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나요?
  과대한 부분이 있으면 부인권을 행사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재인과 반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대 부분을 재단에 돌려놓은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반환 영수증을 면책 심리에 내십시오.
• 면책불허가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해야 하고, 2주로 착각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고 항고 이유를 준비하십시오.
• 재산분할 상당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과 가사 기여, 사업 참여, 분할 금액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가장이혼으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뒤에도 함께 살거나 분할 재산을 채무자가 계속 쓰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은닉으로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와 함께 사기파산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별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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