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특정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한 조건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상 활용, 정관에 적은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주주 외의 자에게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유처분계획 승인이 먼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한 조건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상 활용, 정관에 적은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주주 외의 자에게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유처분계획 승인이 먼저입니다.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파는 것이 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요?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발행과 같은 구조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2026. 3. 6. 개정 전에는 처분 상대방과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중에 우호 세력에게 자기주식을 넘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이 처분 하나로 우호 지분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상법은 처분할 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라고 정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배정받는 것과 같은 원칙입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처분되는 순간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넘기느냐가 지배권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신주발행 규정 상당수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의 경영상 목적 요건, 주주 통지·공고, 유지청구, 무효의 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세부 적용은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보유 예외 사유 다섯 가지 중 둘째부터 다섯째에 해당할 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실시가 있습니다. 합병·주식교환 등 법령에 따른 활용과 정관에 적은 경영상 목적도 해당합니다. 첫째 사유인 주주 비례 처분은 애초에 특정인 처분이 아닙니다.

전략적 투자자에게 넘기려면 대개 다섯째 사유를 씁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투자자에게 넘기면 처분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정관 문구는 신주 제3자 배정 조항과 맞추어 두면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유를 쓰더라도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계획에는 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수, 예정된 처분 시기가 들어갑니다. 계획에 없는 상대방이나 시기에 처분하면 상장회사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 우호 세력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신주의 제3자 배정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요건이 자기주식 처분에도 준용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갑자기 처분하면 지배권 유지가 주된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처분 직후 의결권 비율이 뒤바뀌거나, 투자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상대방 주주는 처분 전에 유지청구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처분 뒤에는 6개월 안에 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처분 전에 경영상 필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협상 경과, 자금 조달 필요성, 다른 조달 방법과의 비교를 이사회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주발행의 경우는 「경영권 분쟁 중 대표가 제3자에게 신주를 몰아줘 제 지분이 줄었다면 무효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처분가격과 절차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합니다.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상대방과 처분방법이 이사회 결정 사항입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는 사전 공지도 필요합니다.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 납입기일 같은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다른 주주가 유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가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사와 통모해 인수한 사람이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물어낼 수 있습니다. 이사도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가 평가 자료를 미리 받아 이사회에 함께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장회사라면 처분 결의 전날까지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주식 특정인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확인 -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상 활용, 정관상 경영상 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정관 정비 - 경영상 목적 처분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먼저 넣습니다.
• 계획 승인 - 처분 상대방 유형과 시기를 담은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 이사회 결정 - 수량, 처분가액, 납입기일, 상대방을 정하고 경영상 필요 자료와 시가 평가를 첨부합니다.
• 통지·공고 -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목적과 시점, 지배권 분쟁 여부에 따라 처분의 효력과 다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처분 구조 검토와 정관 정비, 처분을 둘러싼 가처분·무효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정 전에 이미 우호 세력에게 넘긴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전에 마친 처분은 당시 규정에 따라 효력을 판단합니다. 개정 상법의 균등 처분 원칙은 그 뒤의 처분부터 문제 됩니다. 다만 개정 전 처분도 당시 법리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팔 때도 보유처분계획이 필요한가요?
  네, 비례 처분도 소각 의무의 예외 사유이므로 1년 넘게 보유하려면 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1년 안에 바로 비례 처분한다면 계획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에 경영상 목적 처분 근거를 넣으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분쟁 중이라면 결의 정족수 확보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 처분 상대방에게 할인 가격을 줘도 되나요?
  할인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이면 이사와 통모한 인수인이 차액을 회사에 물어낼 수 있습니다. 할인 근거와 시가 평가 자료를 이사회에 남겨 두십시오.
• 주주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처분을 미뤄야 하나요?
  법원 결정 전이라도 처분을 강행하면 뒤에 무효 판단이 날 위험이 커집니다. 심문 기일에 경영상 목적 자료를 제출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 뒤 처분 일정을 다시 잡으십시오.
• 합병 대가로 상대 회사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주는 것도 특정인 처분인가요?
  합병계약서에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하기로 정한 경우는 법령에 따른 활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주가 아닌 상대 회사 주주에게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처분 무효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주주, 이사, 감사만 처분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동안 대응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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