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권이 없는 스타트업 주식을 샀는데,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 없이 한 주식 양도도 회사에 효력이 있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안에 한 양도라도 그 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도 유효해집니다. 지금은 법인등기부로 설립일과 증자 납입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주권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 주권 발행부터 요구하고 그다음에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계약만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설립된 스타트업의 창업자에게서 같은 해 5월 주식 5,000주를 3,000만원에 샀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A씨는 계약서만 받아 두었습니다. 2026년 투자 유치를 앞두고 A씨는 자신이 회사에 주주로 인정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산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회사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가 양도를 승인해 주주명부에 적어 주어도 회사에 대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판결은 1984년 개정 전 상법 아래에서 같은 결론을 낸 판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라도 그 뒤 6개월이 지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도 유효한 양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6개월이 지났는지, 그사이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6개월 안에 주권을 발행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그 주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양도하나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은 이 경우 주식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양도가 걱정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에 양도를 대항하려면 양도인의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회사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두 사람에게 넘겼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양도인의 채권자가 같은 주식을 압류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의 선후를 비교합니다.

주권 없는 주식 양수 대응 순서

• 6개월 경과 확인 - 법인등기부로 설립일과 증자 납입기일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대한 효력이 갈립니다.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가 그사이 주권을 발행했는지 묻습니다. 발행했다면 주권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양수도계약서 작성 - 주식 수·대금·양도일을 적고 서명합니다. 명의개서 청구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 확정일자 통지 - 양도인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양도를 통지하게 합니다. 이중양도에 대비합니다.
• 명의개서 청구 -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거나 투자계약에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이 있으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 양수도와 명의개서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은 회사 성립일, 곧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합니다. 증자로 발행한 신주는 그 신주의 납입기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발행 시점에 따라 6개월 경과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 6개월 안에 산 주식은 영영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라도 그 뒤 6개월이 지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 회사가 승인하면 6개월 안이라도 유효한가요?
  6개월이 지나기 전 주권 없이 한 양도는 회사가 승인해 주주명부에 적어 주어도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뒤 6개월이 지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명의개서는 양도인 협조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은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다면요?
  회사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갖췄다면 통지가 회사에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도달일 증명이 중요합니다.
• 주권이 나중에 발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뒤에는 주식 양도에 주권 교부가 필요합니다. 이미 의사표시로 주식을 양수했다면 회사에 자신 앞으로 주권을 발행·교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명의개서를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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