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재발행된 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제권판결로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해 무효가 되고, 원래 주권을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발행 주권의 소지인이 그 뒤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래 주권 실물과 제권판결 취소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주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따로 공시최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주권을 그대로 들고 불복의 소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6월 비상장회사 주주 E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E씨의 주권을 양도담보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E씨는 2025년 2월 같은 주식을 F씨에게 다시 팔았고, F씨는 주권을 잃어버렸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해 2025년 9월 제권판결을 받은 뒤 회사에서 주권을 재발행받았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E씨의 F씨에 대한 양도도 승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권판결은 신청인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켜 줄 뿐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것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어도 실질적 권리를 잃지 않고, 주권이 무효가 되어 그 주권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주권을 잃은 사람은 제권판결을 얻어야 회사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60조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재발행 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급해 무효가 됩니다. 불복의 소에서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가진 원래 주권도 소급해 효력을 회복합니다. 대법원 2011다112247 판결은 이때 재발행 주권의 소지인이 그 뒤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권의 선의취득은 상법 제359조가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해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발행 주권이 무효가 된 이상 그 주권을 기초로 한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발행 주권이 유효하다고 보면 주권을 잃은 적도 없이 부정한 제권판결을 취소시킨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나요?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발행 주권을 근거로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두었다면, 제권판결 취소 확정 판결과 원래 주권을 제시해 명의개서를 요구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으면 주식 취득자는 회사에 서면으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 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불복과 주권 회복 대응 순서

• 원래 주권 보관 - 주권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정당한 권리자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제권판결 확인 - 법원에서 제권판결 선고일과 신청인, 공시최고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이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1월 안에 소를 냅니다.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검토 - 재발행 주권이 다시 팔리지 않도록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명의개서·승인 청구 - 취소 판결 확정 뒤 회사에 명의개서나 취득 승인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매수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담보로 받은 주식이라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나 회사의 양도 승인 경위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권 제권판결과 명의개서를 둘러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이라는 사유로 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어떤 사유가 있어야 제권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 신고가 있었는데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주권을 잃지 않았는데 잃었다고 신청했다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발행 주권을 산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나요?
  제권판결 취소가 확정된 뒤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판결은 제권판결 취소로 재발행 주권이 소급해 무효가 되고, 그 소지인이 그 뒤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묻게 됩니다.
• 양도담보로 받은 주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담보는 주권을 교부받아 주식을 넘겨받는 형식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 양도에는 주권 교부가 필요하므로, 주권을 넘겨받지 못한 제2양수인보다 앞선 지위에 섭니다.
•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판결로 명의개서를 구합니다. 정관상 양도 승인이 필요한 회사라면 먼저 취득 승인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양도 승인을 거부당하면 주식을 팔 수 있나요?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주식 취득자의 승인 청구에도 준용됩니다. 매수가격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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