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매장을 넓히며 본사 기준으로 공사했다면 본사가 공사비 40%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사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다면 확장을 수반한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의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점주가 자발적으로 한 공사라면 예외가 되지만, 본사가 인테리어 기준이나 시공 업체를 정했다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상 비용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본사의 권유나 요구로 한 공사라면 네, 매장 확장을 수반한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의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점주가 본사의 권유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한 공사는 예외인데, 본사가 정한 인테리어 기준을 따르게 하거나 본사 또는 지정 업체가 시공했다면 자발적 공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사와 협의해 정한 지원금이 40%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사가 정한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다 2025. 3. 옆 점포까지 매장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본사는 확장하려면 새 인테리어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본사 공사팀에 공사를 맡기라고 했고, 공사는 2025. 6. 끝났습니다. 공사비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합쳐 1억 원 남짓이었는데, 본사는 협의로 정했다며 2,500만 원만 지원했고, 그 밖의 비용은 모두 G씨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견적서에는 주방기기와 의자 교체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G씨는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적게 받은 것 같다며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장 공사에서 본사가 내야 할 몫은 얼마인가요?

점포의 확장이나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이면 대상 비용의 40%, 그렇지 않으면 20%입니다. 법은 본사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40% 안에서 정한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그 비율을 확장·이전 여부에 따라 나누어 정했습니다.

대상 비용은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실내건축공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장비와 집기 교체비용은 빠집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점주가 따로 추가한 공사 비용도 빠집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체에 4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에서 간판·인테리어 항목만 골라 낸 금액에 40%를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 주방기기 1,500만 원과 점주가 따로 원한 추가 공사 500만 원을 빼면 대상 비용은 8,000만 원이고, 본사 부담액은 3,200만 원입니다. 리뉴얼 요구 일반에 관한 기준은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점주가 먼저 확장을 원했으면 본사는 안 내도 되나요?

점주의 자발적 의사만으로 한 공사라면 본사 부담이 없습니다. 법은 본사의 권유나 요구가 없는데도 점주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와, 점주 책임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공사한 경우에는 본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확장을 먼저 원한 것이 점주라도, 본사가 새 인테리어 기준을 적용하라고 하거나 간판 교체를 조건으로 붙였거나, 본사 공사팀이나 지정 업체에 맡기도록 했다면 그 부분은 본사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본사가 실제로 공사비 일부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본사 스스로 부담 대상이라고 인정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점주가 본사와 무관하게 개인 취향의 시공을 했다면 그 부분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협의 때 본사가 보낸 공문, 인테리어 매뉴얼, 업체 지정 안내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받은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청구합니다. 본사는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부담액을 지급해야 하고, 별도 합의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했다면 청구와 상관없이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본사가 협의로 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청구할 근거가 남습니다. 다만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본사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 본사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주지 않거나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점이나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공사 내역 분류 - 견적서와 공사계약서에서 간판, 인테리어, 장비·집기, 점주 추가 공사를 나눕니다.
• 본사 관여 자료 확보 - 인테리어 기준 안내, 업체 지정 공문, 공사 협의 메시지와 통보 날짜를 모읍니다.
• 부담액 계산 - 대상 비용에 확장 여부에 따른 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뺍니다.
• 서면 청구 - 공사비 증명 서류를 붙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이나 공사 종료일부터 90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공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와 견적서에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될 항목, 공사 뒤 계약이 얼마나 유지될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청구와 가맹본부 상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장 없이 같은 자리에서 리뉴얼만 하면 본사 부담은 얼마인가요?
  점포의 확장이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은 대상 비용의 20%를 본사가 부담합니다. 대상 비용은 간판 교체비와 장비·집기를 뺀 인테리어 공사비라는 점은 확장 공사와 같습니다.
• 본사가 리뉴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 결함 등으로 통일성 유지나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 사유 없이 리뉴얼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주방기기나 테이블 교체비도 본사가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장비와 집기의 교체비용은 본사 부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본사가 별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 2년 뒤 가게를 넘기면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본사 책임 없이 계약이 끝나면, 영업양도를 포함해 본사는 남은 기간에 비례한 부담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년 뒤라면 대략 남은 1년분이 문제 됩니다.
• 본사가 지원금을 안 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의무 위반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는 데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더 직접적이므로, 신고와 조정을 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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