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정관·이사회 결정 없이 넘겨받은 신주인수권도 회사에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했다면 정관 규정이나 이사회 결정이 없어도 신주인수권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양도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십시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가 없으니 양도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회사 U사는 2025년 11월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2만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주 V씨는 자금이 부족해 자기 몫 신주인수권 4,000주를 W씨에게 1,200만원을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U사 정관에는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이사회도 양도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W씨는 이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이사회 결정 없이 넘긴 신주인수권도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주로 회사의 신주발행 사무 편의에 있고, 상법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회사가 양도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U사 대표이사가 W씨로의 양도를 승낙하면 W씨는 4,000주를 인수할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양도는 V씨와 W씨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양도는 원래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16조 제5호가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과 함께 이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도를 허용하는 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그때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서가 없는 위 사례와는 방법이 다릅니다. 증서가 발행된 뒤에는 증서를 가진 사람이 청약을 하므로, 대금을 치르면서 증서를 받지 못하면 인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증서 없이 넘긴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제3자에게 대항하나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회사의 승낙으로 보았습니다. V씨가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넘길 위험에 대비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회사에 대한 효력 - 회사의 승낙
• 다른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 -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신주인수권 양도 대응 순서

• 정관과 이사회 결의 확인 - 정관에 양도 규정이 있는지, 이사회가 양도 가능 여부를 정했는지 봅니다. 양도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여부 확인 - 증서가 발행되었다면 증서 교부로 양도합니다. 증서가 없으면 지명채권 양도 방식입니다.
• 양도계약 작성 - 양도 주식 수, 대금, 납입 책임을 적습니다. 청약·납입을 누가 할지도 정합니다.
• 회사 승낙 확보 - 대표이사 명의의 승낙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회사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함께 생깁니다.
• 청약과 납입 - 납입기일까지 청약서를 내고 인수가액을 납입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인수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신주인수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거나 회사가 승낙을 거절했다면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과 주주권 확인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주인수권 양도는 누가 허용 여부를 정하나요?
  회사가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합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 정해진 게 없으면 양도할 수 없나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가 있으면 어떻게 넘기나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다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만 하고 증서를 넘기지 않으면 양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대금을 치를 때 증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증서가 없으면 제3자에게 어떻게 대항하나요?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 원칙을 따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 회사에 알리기만 해도 되나요?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사회 결정이 없는 경우 회사에 효력을 가지려면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승낙서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양도인이 두 사람에게 넘기면 누가 우선하나요?
  같은 신주인수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먼저 갖춘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대법원도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양수인 사이의 대항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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