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증권회사 계좌에 있는 차명주식, 신주인수권과 주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회사에 대해서는 계좌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증권계좌로 산 주식은 실질주주명부나 전자등록에 따라 작성된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하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도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에게 배정됩니다. 실제 돈을 낸 사람은 명의자와의 약정과 자금 흐름으로 명의자에게 주식과 신주의 반환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이름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는 일은 드물지 않고, 계좌 명의자와 사이가 좋으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툼은 주로 유상증자나 주주총회처럼 회사가 주주를 정해야 할 때, 또는 명의자가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나설 때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에 대한 관계와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무엇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처남 B씨 이름의 증권계좌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 3만 주를 사 모았고, 대금은 모두 A씨 통장에서 그 계좌로 보냈습니다. 회사는 2026. 7.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2026. 8. 14. 신주배정기준일에 B씨 계좌로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었습니다. B씨는 청약대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며 신주는 자기 몫이고 기존 주식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신주인수권과 신주가 누구 것인지, 회사에 직접 자기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계좌로 산 상장주식은 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인가요?

계좌 명의자입니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금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이 의무여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회사는 기준일에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한 소유자명세로 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권계좌의 명의자가 명부에 오릅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로 증권계좌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기 이름의 증권계좌로 상장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사서 실질주주명부에 올랐는데, 원심은 주식 대금을 다른 사람이 댔다며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대금을 모두 부담했더라도,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회사에 대한 관계의 기준이 명부로 정리된 과정은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과 실제 주주가 다르면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자와 권리는 내 것이라는 약정이 있어도 회사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기로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넘겨받은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 등 모든 권리는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을 넘겨받아 실질주주명부에 10만 주의 주주로 올랐는데, 회사는 자체 주주명부의 10명에게만 동의를 받아 2020. 3. 7. 426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원심은 권리가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약정을 이유로 원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이고, 신주발행 통지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도 그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의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약정은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는 국면을 달리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신주발행이 실제로 무효인지는 배정 방식과 하자의 정도를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실제 투자자에게 권리를 넘기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신주발행무효 소송 쪽 설명은 「실질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신주발행에서 빠졌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주인수권과 증자 신주는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 중 누구에게 가나요?

회사에 대해서는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에게 갑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상속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회사는 그 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당시 주주명부대로 진행했습니다. 원심은 증자 신주까지 원고 것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을 따라 옮겨 가지 않고 기준일의 실질상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신주인수권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B씨에게 배정된 것이 맞고, A씨가 회사에 신주를 직접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B씨와 A씨 사이에서 신주가 누구 것인지는 명의신탁 약정의 내용과 청약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명의개서 없이 지난 신주인수권 사례는 「주식을 판 뒤 8년간 명의개서가 없었다면 신주인수권은 누구 것인가요?」, 차명 신주의 세금은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돌려주지 않으면 실제 투자자는 어떻게 하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실제 투자자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내야 합니다. 대금 이체 내역,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출연자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에 관한 판례는 「가명이나 남의 이름으로 연 증권계좌, 그 안의 주식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자등록 주식은 계좌 사이의 대체 등록이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 명의자를 상대로 실제 투자자 계좌로 옮겨 달라는 청구를 하고, 그 사이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차명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 문제도 따릅니다. 형사 쪽은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권계좌 차명주식 대응 순서

• 계좌와 기준일 확인 - 주식이 있는 계좌 명의와 다음 증자·총회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매수 대금과 청약대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시기별로 모읍니다.
• 약정 확인 - 명의신탁 약정서나 계좌 관리를 맡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 명의자에게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주식과 신주의 계좌 대체를 요구합니다.
• 가처분과 소송 - 명의자가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과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과 청약대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계좌 차명주식의 반환 청구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주발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의 증권계좌로 산 상장주식,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나요?
  계좌 명의자입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른 사람이 대금을 모두 댔더라도 자기 계좌로 사서 실질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명의자와 권리는 제게 있다고 약정했으면 회사도 그 약정을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은 예탁 주식의 주주권 행사 주체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이고, 명의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약정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국면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은 실제 투자자에게 배정되나요?
  회사에 대해서는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에게 배정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은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실질상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기준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 기준일이 지난 뒤 제 계좌로 주식을 옮기면 신주인수권도 따라오나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2008다96963, 96970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따라 옮겨 가지 않습니다. 기준일 뒤에 주식을 옮겨도 그 증자의 신주인수권은 기준일의 명의자에게 배정됩니다.
• 회사가 실질주주명부 주주를 빼고 신주를 발행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22다282746 판결은 신주발행 통지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무효 여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 명의자가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 실제 투자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 실제 투자자가 대금을 자신이 냈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계좌 관리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버릴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등록 주식은 계좌 대체 등록이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 반환 청구와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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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이 함께 맡긴 차명주식이나 예탁된 차명주식은 어떻게 나눠 되찾나요?
• 실질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신주발행에서 빠졌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 주식을 판 뒤 8년간 명의개서가 없었다면 신주인수권은 누구 것인가요?
•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되나요?
• 동창 증권계좌로 상장주식을 사 두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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