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 대표이사가 승낙한 신주인수권 양도, 회사가 신주를 배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 양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했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 양수인에게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도성을 정하지 않았다고 신주인수권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은 문서와 그 날짜를 확보하십시오.

양도인에게 다시 서명을 받아 회사에 통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미 승낙했다면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양도인과의 계약서와 승낙서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기존 주주에게서 2025년 7월 주주배정 신주인수권을 사들였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2025년 6월 신주 발행을 결의하면서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신주인수권증서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F씨는 대표이사에게서 양도 승낙서를 받은 뒤 청약기간 안에 청약서를 냈습니다. 회사 일부 이사들은 이사회가 양도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배정에 반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주인수권 양도 여부는 누가 정하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신주 발행 사항 가운데 하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둡니다.

양도를 허용하기로 정하면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양도가 정형화되어 회사의 신주 발행 사무가 수월해집니다.

양도를 정하지 않았으면 양도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가 주로 회사의 신주발행 사무 편의에서 나오고,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와 달리 신주인수권 양도는 정관이나 이사회가 자유롭게 정하게 한 점을 들어, 회사가 양도를 승낙했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준해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한 통지나 회사의 승낙으로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회사에 신주 배정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되면 누가 우선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은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같아서, 확정일자 없는 승낙만 받은 양수인은 뒤에 확정일자를 갖춘 다른 양수인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을 때 승낙서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을 가르는 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신주인수권 양수 대응 순서

• 신주발행 결의 확인 - 이사회 결의에서 양도 가능 여부와 청약기간, 납입기일을 확인합니다. 양도에 관한 정함이 없어도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 양도계약 작성 - 양도인과 양도 대상 주식 수, 대금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신주인수권증서가 있으면 증서를 교부받습니다.
• 회사 승낙 확보 - 대표이사 명의의 승낙서를 받습니다. 승낙서에는 날짜와 회사 인감을 남깁니다.
• 확정일자 갖추기 -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이중양도에 대비하는 요건입니다.
• 청약과 납입 - 청약기간 안에 청약하고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냅니다. 회사가 배정을 거부하면 주주권확인이나 신주 배정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회가 양도 불가를 결의했거나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에는 신주발행 결의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과 주주권 확인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주인수권 양도는 누가 허용 여부를 정하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할 때 정합니다. 상법 제416조 제5호는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둡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게 한 회사라면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 이사회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으면 양도가 안 되나요?
  회사가 승낙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낙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승낙이 없다면 회사에 배정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가 있으면 어떻게 양도하나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만 합니다. 증서를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증서 없이 계약서만 쓰는 방식은 이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대표이사가 말로만 승낙했어도 되나요?
  승낙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 승낙이나 통지가 필요합니다. 서면 승낙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십시오.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 되면 권리가 없나요?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은 명의개서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으로 정해집니다. 명의개서는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신주를 배정받은 뒤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 회사가 신주 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승낙한 이상 배정 거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승낙서와 청약서 접수 기록을 근거로 주주권확인 소송이나 신주 발행 관련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납입기일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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