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정관에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만 있으면 해임된 이사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적혀 있고 선임 결의에서도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기만료 전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관 문구를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임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부에 임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해임할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를 먼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배상 청구의 요건 자체가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로 한 제조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 결의에서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E씨는 신규 투자 문제로 대표이사와 자주 부딪혔고, 회사는 2025년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E씨를 해임했습니다. E씨는 남은 기간의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나요?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 결의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상 청구의 첫 관문은 임기를 정했느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합니다.

정관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임기를 정한 것인가요?

임기를 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를 말하고,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같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최장기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3년일 뿐이고, 개별 이사의 임기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업계 표준정관에 「3년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회사 정관에 들어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기를 정했다면 무엇을 배상받나요?

임기를 정했고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배상의 중심이 됩니다. 해임된 뒤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수입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배상 소송에서는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경영진과 의견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했는데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했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1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 손해배상 검토 순서

• 임기 확인 - 선임 결의 의사록, 정관, 법인등기부에서 임기를 정했는지 찾습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만 있으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해임 결의 확인 - 해임이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사록을 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의 자체를 다툽니다.
• 취소 기간 계산 - 소집절차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냅니다. 부존재 사유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 검토 - 임기를 정한 경우 회사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의견 대립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손해액 산정 - 남은 임기의 보수와 해임 뒤 다른 수입을 비교합니다. 이 금액이 청구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임 결의 안건에 임기가 적혀 있거나 이사 위임계약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의사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 결의 다툼과 해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해임돼도 배상이 없나요?
  없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임기를 정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해임에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도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표준정관에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요?
  그 회사 정관에 같은 문구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은 업계 연합회의 표준정관 규정이 곧바로 개별 회사 정관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정관 원본의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 이사 해임에는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임 결의는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됩니다.
• 해임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경우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선임 결의에서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면요?
  그 경우 임기를 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2년이 끝나기 전에 해임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도 임기를 정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의사록의 안건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 법에서 이사 임기는 몇 년까지인가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상한일 뿐이므로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1년, 2년처럼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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