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면 회사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넣지 않았어도 회사와 거래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92다5638 판결은 이 가처분이 성질상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가처분 뒤 새 대표이사의 행위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점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를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으로 함께 넣지 않았다고 해서 가처분이 회사에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 A씨는 2025년 가을 대표이사 B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소집 통지 누락이 있다며 결의취소의 소를 전제로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6년 1월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다른 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뽑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처분 뒤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가 적법한지와 관계없이 대표권이 없고, 그가 회사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입니다.

이사선임결의 취소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라면 결의취소 판결 자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은 결의취소의 소에 설립무효 판결의 대세적 효력 규정(제190조 본문)을 준용합니다. 본안 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 이상, 그 판결을 보전하는 가처분도 회사와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이사 개인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신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해야 하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이사 개인이어도 가처분의 효력은 회사 운영 전체에 미칩니다. 이 때문에 법은 가처분을 등기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대신 회사 업무를 맡게 합니다.

가처분 뒤 새 대표이사와 계약한 거래처는 보호받나요?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은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몰랐다는 이유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대표자에 대한 가처분도 같나요?

민법상 법인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이 법인의 대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제로 등기 제도를 둔 것입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통상사무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라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순서

• 본안 특정 - 결의취소, 결의무효확인, 이사해임 가운데 어떤 소를 본안으로 할지 정합니다. 본안에 따라 제소기간과 신청인 자격이 달라집니다.
• 피신청인 확정 - 직무집행을 정지할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적습니다. 회사만 상대로 하면 부적법해집니다.
• 직무대행자 후보 제시 - 회사 업무가 멈추지 않도록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변호사 등 중립적인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처분 등기 확인 - 인용결정 뒤 본점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항 요건입니다.
• 위반 행위 대응 - 정지된 이사나 새로 뽑힌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면 무효를 주장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처분 결정문에 회사 이름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이사 개인이어도 회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가처분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 가처분 뒤에 뽑힌 새 대표이사는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후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지되고, 새 대표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도 되나요?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고,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해야 합니다.
• 가처분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07조 제3항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고,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을 알고 거래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직무대행자는 회사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통상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408조 제1항이, 민법상 법인은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이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사무 외의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영업양도나 신주발행처럼 통상사무를 넘는 일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 결의취소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376조 제2항은 결의취소의 소에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므로 결의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결의무효확인과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도 상법 제380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비슷한 상황

•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대표가 회사 돈을 쓰는데 지분이 적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결의가 유효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