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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총사원 결의 조항이 있어도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합명회사 정관에 총사원 결의로 업무집행권을 잃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사원 혼자서도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정관 문구와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위반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정관에 총사원 결의로 권한을 잃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원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사원 혼자서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족 5명이 사원인 합명회사의 사원입니다. 정관에는 업무집행사원이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총사원의 결의로 업무집행권한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인 큰형이 2025년 회사 자금 3억원을 다른 사원들과 상의 없이 지인 회사에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큰형 편인 사원이 있어 총사원 결의는 불가능합니다. A씨는 법원에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에 총사원 결의 조항이 있어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은 같은 문구의 정관 조항이 있는 합명회사에서, 정관이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사원은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정관이 법원 청구를 배제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정관 내용,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원은 회사 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므로, 부적임한 업무집행사원을 배제할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업무집행권한을 잃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원의 청구로 법원이 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둘째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 법원 절차 없이 다른 사원 전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두 방법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원은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둘째 방법은 쓸 수 없으므로, 그때는 법원 청구로 갑니다.

소송 중 업무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재산을 계속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런 가처분을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업무집행권 상실 조항이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지 확인합니다. 배제 문구가 없으면 법원 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 행위 자료 수집 - 무단 대여, 장부 은폐 등 부적임·의무 위반 행위를 계좌 내역과 회의록으로 모읍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가르는 증거입니다.
• 사원 의사 확인 - 다른 사원 전원이 해임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일치면 법원 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 재산 유출이 계속되면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결정 후 등기로 공시됩니다.
• 본안 청구와 등기 - 권한상실선고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업무집행사원이 대표사원을 겸하고 있다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적 회사와 동업 관계의 업무집행·해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떤 경우가 현저한 부적임이나 의무 위반인가요?
  법에 목록은 없고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205조 제1항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 자금을 다른 사원 모르게 개인적 관계에 쓰거나, 장부를 숨기고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 사원 한 명이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1항은 법원이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청구에 필요한 사원 수나 지분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각 사원이 다른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관에 어떻게 적혀 있으면 법원 청구가 막히나요?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은 총사원 결의로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는 법원 청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 다른 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됩니다. 합명회사 내부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임 대상인 업무집행사원을 뺀 나머지 사원 전원이 일치하면 법원 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나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05조 제2항은 권한상실선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등기 전에는 업무집행사원이 권한을 잃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확정 후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업무집행사원의 잘못으로 생긴 회사 빚도 제가 책임지나요?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12조 제1항이 정한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입니다. 그래서 부적임한 업무집행사원을 빨리 배제하는 것이 사원 자신의 책임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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