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권을 직접 받지 않고 보관처에 둔 채 주식을 샀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 효력이 생기지만, 교부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와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와 보관자에게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권 실물을 손에 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무효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 I씨는 2025. 10. 비상장회사 주주에게서 주식 1만주를 2억원에 샀습니다. 주권은 발행되어 있었지만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었고, 매도인은 대금을 받은 뒤 회사에 주권을 I씨에게 넘겨주라는 서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매도인의 채권자가 같은 주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나서자, I씨는 주권을 직접 받지 않은 양도가 유효한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어떻게 양도하나요?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주권발행 후 주식 양도는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주권의 점유를 넘겨야 하며,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이 이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사표시만으로 간이인도가 되고, 제3자가 보관 중이면 반환청구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보관한 주권은 어떻게 넘겨받나요?

양도인이 보관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주권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99다58471 판결은 양도인이 보관을 맡긴 주권을 반환청구권 양도로 넘기면서 주권 선의취득을 주장하려면, 그 반환청구권 양도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보관자에게 통지하거나 보관자가 승낙하는 것입니다. 보관자 외의 제3자, 예컨대 양도인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쓰입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뒤 회사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가 유효해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해,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에서 주주로 대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의취득이 문제 됩니다. 주권에는 수표의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 없이 양수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권 교부 주식양도 대응 순서

• 주권 위치 확인 - 주권이 양도인·회사·증권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부 방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교부 방법 정하기 - 직접 받을 수 있으면 현실 인도를 받고, 제3자가 보관 중이면 반환청구권 양도 합의서를 씁니다.
• 보관자 통지 - 양도인이 보관자에게 반환청구권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게 합니다.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는 요건입니다.
• 명의개서 청구 - 회사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에 주주로 대항하는 요건입니다.
• 권리 확인 - 양도인이 진정한 주주인지 주주명부·취득 경위로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데 조사하지 않으면 선의취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이라면 정관과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양도·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권 없이 계약서만으로 주식이 넘어오나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 양도에 주권 교부를 요구하므로 계약서와 대금 지급만으로는 양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실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 양도 중 하나로 주권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 이미 제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이미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교부 효과가 생기는 간이인도가 됩니다. 담보로 맡아 두었던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도 합의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회사가 보관한 주권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주권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주권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99다58471 판결은 이 방법을 주권 점유 취득 방법으로 인정하면서, 선의취득을 주장하려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인의 채권자가 주권을 압류하면요?
  양수인이 반환청구권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관자에게 통지했거나 승낙받았고 그 날짜가 압류보다 앞서면 양수인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통지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 명의개서를 안 하면 주주가 아닌가요?
  양도 효력 자체는 주권 교부로 생기지만,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당 수령이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진짜 주주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주권을 취득했다면 선의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51812 판결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 없이 양수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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