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권을 받지 않고 산 주식으로 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 주권을 넘겨받지 않고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연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상법은 주식 양도에 주권 교부를 요구하고,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결의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와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주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매도인에게 주권을 달라고 요구할 근거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비상장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4억원에 사기로 계약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주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기존 대주주는 2025년 3월 그 주주총회 결의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을 받지 않은 주식 양수인은 주주가 될 수 없나요?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는 주권을 넘겨받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합의만 있으면 양수인은 매도인에게 주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종전 주주가 주주입니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도 법정 양도방법에 따라 주식을 넘겨받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당시에는 주권 배서나 양도증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주권 교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교부가 없으면 결론이 같습니다.

양수인들이 연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주주가 아닌 사람들만 모여 한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이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다시 소집한 주주총회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

주식을 판 사람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 아니냐는 반박이 흔히 나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양도인이 양도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양도 합의로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먼저 주권 발행 여부와 회사 설립일을 확인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하나요?

명의개서는 양도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주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주주라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권 교부로 주주가 된 다음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주식 양도 후 주주총회 결의 다툼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행 전이면 설립 후 6월 경과 여부를 따집니다.
• 양도 계약 검토 - 매매 대상 주식 수와 잔금 조건, 주권 교부 시기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잔금 미지급이면 교부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주주명부·등기 확인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서 결의로 바뀐 임원을 확인합니다. 부존재 대상 결의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가처분 신청 - 부존재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전에 신청합니다.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도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 발행 시기나 정관의 양도제한 규정,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주권 사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 양도 계약만 하면 주주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는 주권을 넘겨받아야 주식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만 있으면 매도인에게 주권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에 대하여는 종전 주주가 여전히 주주입니다.
• 주권 배서나 양도증서도 있어야 하나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행 상법은 주권 교부만으로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판례 사안은 배서나 양도증서가 필요하던 시기의 것이지만, 주권 교부가 없으면 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 주주 아닌 사람이 한 결의는 무효인가요?
  주주가 아닌 사람들만 모여 한 결의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도 법정 양도방법을 거치지 않은 양수인들이 한 결의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주식을 판 사람이 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인은 여전히 회사에 대하여 주주입니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은 양도인이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는요?
  주권 발행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양도 합의만으로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설립일부터 확인하십시오.
• 명의개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양도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회사에 주주라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권을 받은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 주권을 가진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나요?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가 다툼에서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그 점유가 부정한 취득이라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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