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주식·다단계 투자 실패와 카드깡으로 생긴 빚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도한 주식투자나 무리한 다단계 매출은 사행행위로, 카드깡은 신용거래 상품의 불리한 처분으로 평가돼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와 과태파산 행위를 불허가사유로 두되, 제2항에서 경위를 고려한 재량면책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연도별 투자 금액과 카드로 현금을 만든 금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주식 투자로 빚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2년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마련한 6,000만원으로 단기 주식 매매를 하다 절반 넘게 잃었고, 2023년에는 손실을 만회하려 다단계 판매에 2,000만원을 넣었다가 또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 카드 돌려막기와 물품 결제를 가장한 카드깡으로 버티다 2026년 채무가 1억 1,000만원이 되자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다단계 투자로 생긴 빚도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불허가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졌다면 면책불허가사유이고, 초단타 위주의 과도한 주식투자나 무리한 다단계 매출은 사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은 「낭비」를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직업·생활수준·수지상황·자산상태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행행위는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투기적·모험적 거래를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카드깡으로 돈을 만든 것도 불허가사유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물품거래를 가장해 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뺀 현금을 받거나, 카드로 산 물건을 곧바로 팔아 현금을 만든 행위는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과태파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파산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해진 죄에 포함됩니다. 또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별도의 불허가사유입니다. 돌려막기 과정에서 새 카드를 만들고 한도를 늘린 시점이 이 1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일부만 면책하는 일부면책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은 재량면책과 일부면책을 인정하면서, 일부면책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어 남은 채무로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투자의 방법·시기·규모, 채무 변제 노력, 카드로 만든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썼는지가 재량면책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투자 손실 파산 면책 준비 순서

• 투자 내역 정리 - 연도별 투자 금액, 매매 횟수, 손실액을 표로 만듭니다. 초단타 여부가 드러납니다.
• 카드 융통 내역 분리 - 카드깡으로 만든 금액과 그 돈의 사용처(기존 채무 변제·생활비)를 나눕니다.
• 파산 경위 진술서 - 투자를 시작한 이유, 손실 뒤 변제 노력, 현재 생활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허위 진술은 별도 불허가사유입니다.
• 1년 내 신용거래 확인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새로 카드·대출을 받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재량면책 자료 - 현재 소득, 부양가족, 투자 중단 사실, 일부 적립 계획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코인·선물처럼 레버리지가 큰 투자였거나 가족 명의 계좌를 썼다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면책불허가사유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 투자는 모두 사행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사행행위는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적·모험적 거래를 말하므로, 소득과 재산에 비춰 과도한 규모의 초단타 매매처럼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소액의 장기 투자나 생활 자금 운용은 불허가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낭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 2004마86 결정은 낭비를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로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카드 돌려막기도 불허가사유인가요?
  돌려막기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파산원인을 숨기고 새 카드나 대출을 받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불허가사유입니다.
• 일부면책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재량면책을 하면서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면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마600 결정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어 남은 채무로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만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 경위를 줄여서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투자 손실을 숨기면 원래 재량면책이 가능했던 사안도 불허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적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 면책 불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재량면책 사정을 보강하는 자료, 예를 들어 투자를 그만둔 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거나 변제한 기록을 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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