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고등학생 자녀가 발기인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상법은 발기인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부모 두 사람의 서면 동의서부터 준비하십시오.

발기인이 되는 데 나이 제한은 없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창업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군은 17세 고등학생으로 2025년부터 교육용 앱을 만들어 개인 계정으로 판매해 왔는데, 2026년 6월 매출이 늘면서 투자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와 설립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몰라 부모가 대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네, 세울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할 뿐 발기인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정관에 서명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중에 주식 인수를 취소하면 설립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설립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나 가정법원이 정한 친권자가 동의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발기인 구성, 상호와 목적 결정, 정관 작성, 주식 발행사항 결정, 주식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과 설립 경과 조사,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이라면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지정한 금융기관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은 공증 없이 발기인의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납입 후 발기인은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 경과 조사가 끝난 날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회사가 성립합니다.

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설립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주식회사 설립 대응 순서

• 법정대리인 동의 - 부모 두 사람의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 없는 주식 인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구성 - 미성년자와 함께할 발기인을 정합니다.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서명합니다.
• 정관 작성 - 목적·상호·주식 사항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 주식 인수·납입 -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금융기관에 전액 납입합니다. 납입금의 출처도 기록해 둡니다.
• 설립등기·사업자등록 - 2주간 내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 전에는 회사 명의 계약을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성년자가 이사나 대표이사까지 맡거나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투자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이해상충과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사이의 분쟁과 회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자 발기인에게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관 서명과 주식 인수는 의무를 지는 법률행위이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라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
  혼인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한쪽이 행사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정해진 친권자가 동의합니다.
• 정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292조는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미성년 발기인의 서명에도 부모 동의가 전제입니다.
• 정관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나요?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발기설립이면 설립 경과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간 내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은 발기인이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한 경우 제299조와 제300조의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를 해야 회사가 성립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립등기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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