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무인경비 계약을 만료 직전에 해지했는데 면제받은 설치비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남은 약정기간이 짧은데 면제받은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일률적으로 물리는 조항이라면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이 합리적 기준이고, 과중한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남은 약정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면제받은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일률적으로 내라는 조항이라면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면제한 설치비는 중도해지 때 일부를 돌려받을 근거가 되지만, 그 금액은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합리적입니다.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큰 금액을 물리는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정한 표대로 계산했다는 말만 듣고 바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1. 9. 사무실에 무인경비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들였습니다. 약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설치공사비 120만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2025. 11. 24. 사무실을 옮기면서 해지를 요청했는데, 약정 만료까지는 40여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계약유지기간이 3년 미만이면 설치비의 50%를 청구한다며 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일단 돈을 보냈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B씨는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제받은 설치비를 다시 내라는 조항은 유효한가요?

조항 자체가 곧바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청구 금액이 과중하면 무효가 됩니다. 약정기간을 지키는 조건으로 설치비를 면제했다면, 중도해지 때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은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는 약정기간 동안 받을 요금으로 설치비를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기대가 깨진 만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1년 미만 전액, 2년 미만 70%, 3년 미만 50%처럼 구간으로 나누면, 2년 하루를 쓴 고객과 만료 직전에 해지한 고객이 같은 금액을 냅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업체 손해는 작아지는데 부담은 그대로인 구조여서 과중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하면 얼마가 적정한가요?

면제된 설치비에 남은 약정일수를 전체 약정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쓰입니다. 위 사례처럼 3년 약정에 40여 일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 비율은 4% 안팎입니다. 120만 원의 4%인 5만 원 남짓이 업체의 회수하지 못한 설치비에 가깝고, 60만 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설치 직후 몇 달 만에 해지했다면 비례 금액도 커지므로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해지했는가」가 금액을 정하므로, 경비 개시일과 해지 통보일을 날짜로 정확히 남겨 두십시오. 계약서에 비례 계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르면 되고, 구간별 일률 조항이라면 비례 금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다툽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해도 설치비를 내야 하나요?

업체 잘못으로 해지했다면 설치비를 내지 않아도 될 여지가 큽니다. 설치비 청구 조항은 보통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해지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경보가 울렸는데 출동이 늦거나 기기 오작동이 반복돼 해지했다면,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전제가 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업체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따져 봅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업체 책임이라는 점은 고객이 보여 줘야 하므로 장애 접수 일시, 출동 기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이사처럼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서 업체 잘못을 뒤늦게 덧붙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항이 무효라면 이미 낸 금액 중 정당한 부분을 넘는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이면 그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깎아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문구로는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는 무효인 약관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그 손해를 넘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비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감액의 일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비 설치비 반환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정리 - 계약서, 설치비 면제 약정서, 약관의 청구 비율표를 모읍니다.
• 기간 계산 - 경비 개시일, 약정 만료일, 해지 통보일을 날짜로 적고 남은 일수를 셉니다.
• 비례 금액 산정 - 면제된 설치비에 남은 일수 비율을 곱해 정당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반환 요구 - 낸 금액과 비례 금액의 차이를 내용증명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 조정·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불공정약관 분쟁조정이나 소액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에 약정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해지 사유가 고객 책임인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보안 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위약금 반환 분쟁에서 약관 무효 주장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치 몇 달 만에 해지하면 설치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비례 금액도 커지므로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책임으로 해지했다면 고객 책임을 전제로 한 설치비 청구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때문에 해지하면 고객 책임인가요?
  일반적으로 고객 사정에 의한 해지로 봅니다. 다만 같은 업체로 새 주소에 이전 설치를 하면 해지가 아니라 이전 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이전 조건을 물어보십시오.
• 업체의 출동 지연 때문에 해지해도 설치비를 내나요?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지했다면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문제 되므로 설치비 청구를 거절할 여지가 큽니다. 장애 접수와 출동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 약관에 청구 비율표가 있어도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네. 비율표가 계약 내용이 되었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면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남은 기간과 청구액의 차이가 판단 기준입니다.
•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면 협의 기간 동안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점포 계약서의 보증금 10% 위약금과 월 5% 연체료,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 기계경비업체는 경보가 울리면 몇 분 안에 출동해야 하나요?
• 개인 사정으로 헬스장을 못 다니게 되면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조회사가 약관을 들어 해약과 환급을 거절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