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물품대금 대신 대리점주가 가진 회사 주식을 받았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리점주에게 그 주식 말고 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회사가 대물변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해도 유효하고,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 제2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그 주식 외에 재산이 없을 때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대물변제 당시 대리점주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지 따지려고 주주총회 결의부터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실행을 위한 특정목적 취득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나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제조회사 A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4년 물품대금 8,0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A사는 2025년 B씨가 가진 A사 비상장주식을 물품대금 대신 받았습니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C씨는 B씨에게 상가 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있었다며 A사의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채무자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경우를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정해,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의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은 같은 문구의 개정 전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사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에서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만 경락이나 대물변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이므로, 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특정목적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때 회사는 일반 자기주식 취득 규정으로 정당화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거래소 매수나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사는 방법만 허용합니다. 특정 채무자 한 사람에게서 대물변제로 받는 방식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2011년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넓게 허용됐지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여전히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물변제는 무효이고, 주식은 채무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면 채무자는 회사에 주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 쓰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갚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회사에만 주식을 넘겨 다른 채권자를 해쳤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자기주식 대물변제 분쟁 대응 순서

• 대물변제 경위 확인 - 대물변제 일자, 주식 수, 소멸시킨 물품대금 액수를 정리합니다. 권리 실행 목적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 기록 확보 - 당시 부동산·예금·매출채권 조회 자료를 모읍니다. 무자력 증명의 핵심 자료입니다.
• 취득 요건 검토 - 특정목적 취득과 일반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둘 다 안 맞으면 무효입니다.
• 다른 채권자 대응 - 채권자대위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요건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긴 청구는 막힙니다.
• 주식 처분 여부 점검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미 처분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했다면 반환 대신 가액 반환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물변제 당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 귀속을 둘러싼 회사 분쟁과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자기 주식을 대물변제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은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을 때로 이 요건을 좁게 보았습니다.
•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자기주식 취득 허용의 요건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채무자의 자력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로워졌나요?
  범위가 넓어졌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거래소 매수나 균등한 조건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은 요건과 절차를 어긴 취득은 여전히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특정 주주 한 명에게서 주식을 사는 것은 가능한가요?
  일반 자기주식 취득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341조는 거래소에서 사거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사는 방법만 허용합니다. 특정 주주와 개별 약정으로 사는 것은 특정목적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다투나요?
  채무자를 대위해 회사에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에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를 해쳤다면 사해행위취소도 검토합니다.
•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물변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고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비상장주식을 샀다면 명의개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데도 주주권 확인소송이 필요한가요?
• 명의는 제 것인데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