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았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도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뺀 것이 아니면 면책 대상입니다. 지금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면책 때 낸 채권자목록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자목록에서 그 채권자를 빠뜨렸더라도, 몰랐다는 사정을 채무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 뺐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지인이 운영하던 식당 일을 돕다가 지인의 대여금 약 2,000만원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채권자는 2017년 대여금 소송을 냈고,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A씨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5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금융기관 채무만 채권자목록에 적었고, 같은 해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그 채권자가 판결 확정 후 갚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고, 법원은 등재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은 면책결정의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고, 등재 전에 이 사실이 확인되면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월 안에 갚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을 공개해 변제를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된 빚을 두고 명부 등재로 압박을 이어가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결정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그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빼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만 면책에서 제외하고, 몰랐던 데 과실이 있더라도 악의로 보지 않습니다.

악의인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은 빚이 생긴 때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 그동안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집행한 일이 있었는지,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뺐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2025마7576 결정 사안에서는 판결문이 공시송달됐고, 판결 확정 뒤 면책신청까지 오랜 기간 독촉이 없었으며, 채무자가 그 채권만 숨길 이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미 명부에 올랐다면 어떻게 지우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자료를 내고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음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대법원은 면책 확정을 이와 같은 경우로 봅니다.

등재결정 자체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5마7576 사건의 채무자도 등재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법원이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 심리해 정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남습니다. 이런 채무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6월 안에 갚지 않으면 면책 뒤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직원 임금·퇴직금, 양육비도 같은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면책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대응 순서

• 면책 확정 자료 확보 -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등재신청 심문이나 말소신청에서 가장 먼저 낼 서류입니다.
• 채권자목록 대조 - 면책 때 낸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자가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경위를 적어 둡니다.
• 송달·독촉 이력 확인 - 판결문이 공시송달됐는지, 그 뒤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사건기록과 우편물로 확인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채무자심문 대응 - 등재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면책 사실을 바로 알립니다. 등재 전에 확인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 즉시항고 또는 말소신청 - 이미 등재결정이 났다면 즉시항고하거나,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말소신청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결정문을 받은 날과 확정 여부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퉈진 사정이 있으면 면책 사건기록과 송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절차와 그 뒤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 확정 전에 명부에 오르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음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면책 확정을 이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내십시오.
• 채권자목록에서 실수로 빠뜨려도 면책되나요?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면책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악의로 적지 않은 청구권만 제외하고, 대법원은 몰랐던 데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빚을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채무자가 알았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밝혔고, 2025마7576 결정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단서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누락 채권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면책절차에서 이의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파산 사실을 알린 문자나 우편이 있으면 보관해 두십시오.
• 명부에 오르면 언제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 전에 면책이나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 뒤에도 등재될 수 있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직원 임금·퇴직금, 양육비, 세금과 벌금·과태료는 면책결정으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된 채무를 6월 안에 갚지 않으면 면책 뒤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 때 채권자목록은 꼭 내야 하나요?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6항은 면책신청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동시에 낼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한 뒤 지체 없이 내도록 합니다. 보증채무나 오래된 판결 채무처럼 잊기 쉬운 빚은 신용정보 조회와 옛 소송기록으로 미리 확인해 목록에 넣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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