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입찰에서 낙찰된 뒤 발주사가 응찰가를 더 깎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낙찰 뒤 발주사가 응찰가를 더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고, 하도급이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대금 결정으로 금지됩니다. 판단 기준과 설계변경 증액, 지체상금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낙찰 뒤 일방적인 응찰가 인하 요구에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요구라면 불공정거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격 협상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이지만, 거절하면 계약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강요했다면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계약했다고 해서 차액 청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하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 3. 한 제조사의 공장 설비 설계·제작·설치 입찰에 참가해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사는 계약서를 쓰기 전 응찰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느냐고 물었고, E사는 계약을 놓칠까 봐 3억 원을 깎아 계약했습니다. 공사 중에는 발주사의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증액은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2026. 4. 공사를 마치자 발주사는 오히려 준공이 늦어졌다며 지체상금을 공사 잔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사는 깎인 응찰가와 늘어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 뒤 가격을 더 낮추라는 요구는 위법인가요?

요구의 방식과 거래상 지위에 따라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바꾸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에 대해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시장 상황, 양쪽의 사업능력 격차, 거래 대상의 특성을 함께 본다는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어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발주사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 똑같이 인하 가능성을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거절하면 낙찰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인하 폭을 발주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 계약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다툼이 훨씬 쉬워집니다.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제조나 건설 등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자기 공장에 쓸 설비를 직접 발주한 경우처럼 발주자와 수급인 관계라면 하도급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처는 같아도 입증 부담과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입찰의 경우는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비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늘어난 공사비는 계약서의 설계변경 조항에 따라 청구하고, 지체상금은 지연 원인을 나눠 다툽니다. 하도급이라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증액받았을 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올려야 합니다. 일반 도급이라면 변경 지시서와 추가 작업 내역으로 증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발주사의 설계변경처럼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날짜별 원인을 공정표와 회의록으로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힘이 됩니다. 발주사가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바로 빼겠다고 하면, 잔금을 받기 전에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실제로는 발주사가 지체상금을 포기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증액 청구와 지체상금을 묶어 협상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응찰가 인하 분쟁 대응 순서

• 적용 법 확인 - 계약 구조와 회사 규모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인하 경위 정리 - 인하 요구 메일과 회의록, 다른 응찰자도 같은 요구를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증액·지연 자료 확보 - 설계변경 지시서, 추가 작업 내역, 날짜별 공정표를 정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60일 안팎에 결론이 납니다.
• 신고·소송 판단 -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공사대금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하 요구가 강요에 이르렀는지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 공사 지연의 실제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도급 대금 분쟁과 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신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없나요?
  서명했더라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한 조건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인하 경위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이어집니다.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실익이 없을 때도 종료됩니다.
• 몇 년 전 일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대금 지급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보십시오.
• 공사대금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 발주사가 다른 응찰자에게도 똑같이 물었다면 문제가 없나요?
  모두에게 물었다는 사정은 강요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에게만 계약 조건으로 인하를 요구했거나 인하 폭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여전히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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