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서에 없던 사양을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도면에 없던 사양을 이유로 발주처가 납품을 거절하고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해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행으로 단정한 것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전 이의, 분쟁조정, 금지청구의 순서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사양을 이유로 불이행이라 단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는데도 거래상 우월한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불이행을 선언하면 이행과정의 불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양이 도면·시방서·관계 법령에서 요구되던 것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보낸 서류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저장탱크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6. 2. 주택 공급 회사와 공동주택에 설치할 물탱크 제작·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 5. 납품하러 가자 회사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는 내진에 관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A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지, 다시 납품할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없던 사양이면 불이행이 아닌가요?

계약서에 없다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맞는지는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도면, 시방서, 견적서, 협의 이메일을 함께 보고 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내진 기준이 적혀 있었다면 계약서에 문구가 없어도 그 사양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어느 서류에도 그 사양이 없고 견적 단가도 일반 제품 기준이었다면, 발주처가 나중에 요구한 사양은 추가 주문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사양 변경에 따른 대금과 납기를 다시 정할 문제이지 불이행이 아닙니다. 설치 장소에 관계 법령상 지켜야 할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이 계약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지도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먼저 견적 요청서와 승인 도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사양을 바꾸겠다면 늘어나는 제작비와 새 납기를 서면으로 제안해 두십시오. 이 제안을 거부하고 보험금만 청구했다는 사정이 뒤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나요?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석 다툼이 남아 있는데도 발주처가 불이행으로 단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납품업체는 대금도 못 받고 구상 채무까지 지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나 이익제공강요와 같은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그래서 발주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 다른 판로가 있는지, 재협의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같은 사양 문제로 다른 업체에는 보완 기회를 주었다면 그 사정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사양이 도면에 분명히 있었다면 불공정거래보다 계약 위반 다툼이 중심이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시간이 급하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예방청구를 인정합니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회사 신용과 다른 보증 거래까지 막힌다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보험금이 나갔다면 손해배상과 구상 채무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발주처 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시공사가 하자를 남기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보 - 계약서, 견적서, 승인 도면, 시방서, 사양 협의 이메일을 모읍니다.
• 보험사에 이의 제출 - 사양 해석에 다툼이 있어 불이행이 아니라는 이의서를 보험금 지급 전에 냅니다.
• 발주처에 철회 요구 - 보험금 청구 철회와 재협의 또는 재납품 기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금지청구·가처분 검토 - 지급이 임박하면 법원에 금지청구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면·시방서에 사양이 적혀 있었는지와 발주처에 대한 거래 의존도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 계약 분쟁과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보험사가 구상을 청구하면 불이행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고, 발주처에는 부당한 청구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전보다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 발주처가 대기업이 아니어도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되나요?
  회사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그 발주처가 차지하는 비중, 다른 판로가 있는지, 계약 조건을 사실상 발주처가 정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의존도가 낮으면 계약 위반 다툼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 사양을 맞춰 다시 납품하겠다고 하면 보험금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재납품 제안은 불이행 의사가 없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양 변경에 드는 비용과 납기를 함께 적어 서면으로 제안하면, 발주처가 이를 거부하고 보험금만 청구한 사정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이 멈추나요?
  조정 신청만으로 보험사의 지급이 법적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사고 판단에 참고될 수 있고, 급하면 법원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발주처가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보험금 청구 철회를 내용으로 성립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서에는 재납품 조건과 대금 정산까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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