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직전 대표에게 넘긴 해외 법인 지분도 파산관재인이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파산 직전 대표에게 넘긴 해외 법인 지분도 무상행위 등 부인 요건을 갖추면 파산관재인이 부인해 파산재단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외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하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양도라도 부인의 요건과 효력은 국내 파산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대표가 현지 법원의 절차나 현지법상 효력부터 따로 따져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의 요건과 효력은 국내 파산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통회사 대표 A씨의 회사는 지방세 수십억원을 체납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5월 파산선고 바로 전날, 회사가 출자해 보유하던 베트남 현지 법인 지분 49%를 A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 양도를 부인하는 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에게 현지 법인에 양도가 부인됐다는 통지를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해외 재산이고 현지법상 유효한 양도인데도 되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 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해외 법인 지분이나 해외 예금 같은 국외재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 파산법은 국내 재산만 파산재단으로 보는 속지주의를 따랐지만 지금 법은 이를 폐지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내 파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은 국외재산이라거나 그 나라 법령 때문에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입니다.

해외 법인 지분 양도도 국내 법으로 부인하나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파산절차의 부인권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부인 대상 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부인의 대상·요건·절차·효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분 양도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파산재단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2025다210676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표에게 중국 현지 법인에 양도가 부인돼 효력이 없어졌다는 취지를 통지하라고 명했고, 대법원은 대표의 상고를 기각해 그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파산 직전 대표에게 넘긴 재산은 어떤 요건으로 부인되나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 묻지 않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없거나 대가가 형식뿐인 지분 양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5다210676 사건도 파산신청 뒤 파산선고 하루 전에 대표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가 무상행위 및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대가를 제대로 치른 거래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면 고의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무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부인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 가운데 하나로 부인권을 행사하며,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 대응 순서

• 결정서 송달일 확인 - 부인의 청구 인용 결정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그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행위 시점 정리 - 지급정지일, 파산신청일, 양도계약일, 파산선고일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파산신청 6개월 전 이후의 무상행위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대가 지급 자료 - 지분 대금을 실제로 냈는지 송금 내역과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한 대가가 있었다면 무상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선의 여부 정리 - 양도받을 당시 회사 사정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무상행위가 부인돼도 선의라면 현존이익 한도로 반환 범위가 줄어듭니다.
• 이의의 소 제기 - 결정에 불복하면 파산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판결로 결정이 인가·변경·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대가를 실제로 냈거나 현지 법인 지분에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계약서와 현지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사기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파산과 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와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해 예전 파산법의 속지주의를 폐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도 채무자의 국외재산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현지 법상 집행이 어려우면 압류금지재산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이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국외재산이라거나 그 나라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무상행위 부인은 언제 한 행위까지 대상인가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의 행위와 그 전 6개월 안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는 이 기간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대가를 냈어도 부인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대가가 있어도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되지 않으므로, 대가의 적정성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 부인되면 받은 지분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은 원상회복입니다.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다만 무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 대표이사처럼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제107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거나 소가 취하·각하되면 부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396조 제4항에 따라 파산절차의 부인의 청구에도 준용됩니다.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늦게 행사해도 되나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405조에 따라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재인의 청구가 이 기간 뒤에 들어왔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지급불능 회사와 거래하고 받은 대금도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나요?
• 파산 전에 형에게만 빚을 갚고 차를 넘겼는데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나요?
• 파산 전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수계하면 제척기간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