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 중 회사 폐업으로 실직하고 아이까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가 때 예상하지 못한 실직과 부양가족 증가라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 월 변제액을 줄일 수 있고, 변경도 불가능하면 요건을 갖춰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과 제624조 제2항입니다. 지금은 폐업 사실 증명과 출생 서류를 모아 다음 변제일 전에 변경안이나 면책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변제금을 낼 수 없다고 바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월 90만원씩 변제하던 중 2025년 가을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아 실직했습니다. 같은 무렵 둘째 아이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한 명 늘었고, 새로 구한 일자리는 월급이 예전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A씨는 다음 달 변제금부터 막막하다며 상담을 왔고, 새 월급과 늘어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변경안을 내는 방향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 변경은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실직·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줄거나 영업을 그만둔 경우, 출산·질병으로 부양가족이나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물가 상승이나 해마다 오르는 급여처럼 인가 때 예상할 수 있던 변화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승진·상속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변경안은 어떤 절차로 인가되나요?

변경안은 처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고,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들을 기회를 줍니다.

변경 뒤에도 전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변제기간을 5년 원칙으로 설명했지만 현행법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요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립니다. 줄어든 월 변제액으로도 그때까지 받은 금액과 합쳐 청산가치를 넘는지 계산해 둡니다.

변경도 어려우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월급이 늘어난 가족의 생계비에도 못 미쳐 변경으로도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경 불가능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었거나 경영상 과실로 폐업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면책은 법원 재량이어서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정변경 대응 순서

• 회생위원 연락 - 실직·출산 사실을 곧바로 알립니다. 지체가 쌓이기 전에 알리는 것이 폐지를 막는 첫 단계입니다.
• 증빙 확보 - 폐업 사실 증명, 퇴직증명서, 출생증명서, 새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예상할 수 없던 사정임을 보여 줍니다.
• 새 가용소득 계산 - 새 월급에서 세금·보험료와 늘어난 가구원 생계비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새 월 변제액입니다.
• 변경안 제출 - 새 변제액과 기간을 적은 변경안을 냅니다. 전체 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게 짭니다.
• 특별면책 검토 -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특별면책 요건을 점검합니다. 폐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일자리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배우자 소득 변동까지 겹쳐 가구원 수 산정이 다투어지면 소득 자료와 가족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경안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개인회생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밀려 폐지결정이 나기 전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급이 조금 오른 것도 변경 사유인가요?
  해마다 오르는 급여나 물가 상승처럼 인가 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던 변화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직·폐업·출산·질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변경안도 청산가치를 맞춰야 하나요?
  맞춰야 합니다. 변경안에는 처음 인가 때의 인가요건 규정이 준용되므로 변경 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낸 변제액도 함께 넣어 계산합니다.
• 변경 후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지만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회사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책임 없는 사유인가요?
  회사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이라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변제를 그냥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특별면책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멈추기 전에 변경안이나 면책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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