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 뒤에 바꾸려면 인가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새로 생겨야 합니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으로 변경안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시기, 입증 자료, 법 개정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인가 뒤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인가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새로 생겨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유 없이 내는 변경안은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인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문이 제출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월 120만 원씩 3년간 갚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인가 당시 월 소득은 290만 원이었는데, 2025. 11.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지금은 단기 일자리로 월 18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생활비를 대느라 변제금 두 달 치가 밀렸습니다. 한편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A씨 배우자가 취업했다며 변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인가받은 지 2년이 안 된 지금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이 가능한지, 배우자 소득을 이유로 채권자가 변제액을 올리자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가 뒤 변제계획은 누가, 언제 바꿀 수 있나요?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개인회생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시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가 변제액을 올리는 변경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내든 같은 요건으로 심리합니다.

변경안에는 처음 변제계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안을 인가할 때도 청산가치 보장, 수행가능성 같은 인가요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7. 12. 12.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이 5년에서 원칙 3년으로 줄었습니다. 부칙은 개정규정을 시행 뒤 새로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시행 전에 신청해 5년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기간을 줄이는 변경안을 냈고 인가되자 대부업체 채권자가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 개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아니고, 법원은 인가 뒤 소득·재산 변동을 조사해 변경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유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인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인가 당시와 비교해 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상실 이력, 새 직장의 급여명세서처럼 변동 시점과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와 휴직·퇴직 자료를 함께 냅니다.

변경안은 줄어든 가용소득에 맞추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 상한 안에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짭니다. 다만 줄인 계획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재산이 있으면 감액 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난 경우라면 반대로 채권자의 증액 변경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경안 없이 변제를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되어도 이미 갚은 돈과 그동안 생긴 효력은 그대로이지만, 남은 빚은 면책되지 않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변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특별면책이 남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변경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신청 단계의 변제기간과 인가 요건은 「개인회생은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 3년 변제 원칙, 개시결정의 강제집행 중지 효력과 인가·면책까지 단계별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대응 순서

• 변동 확인 - 인가결정 당시 소득·재산과 지금의 소득·재산을 표로 비교합니다.
• 자료 수집 - 퇴직·휴직·급여 변동과 의료비 지출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 변경안 작성 - 가용소득에 맞춰 월 변제금과 기간을 다시 짜고,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계산합니다.
• 연체 정리 - 밀린 변제금이 쌓이기 전에 변경안을 내고,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 채권자 변경안 대응 - 채권자가 증액 변경안을 내면 소득 변동 여부를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 뒤 소득·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와 청산가치 계산에 따라 변경 인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 변경, 폐지·면책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달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연체만으로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변경안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 소득이 늘면 채권자가 변제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채권자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뒤 채무자의 소득·재산이 실제로 늘어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바꾸면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 있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했고, 이미 갚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가 전에 변제계획안을 고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사유를 묻지 않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는 인가 이후 생긴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2018년 법 개정 전에 신청한 사건도 3년으로 줄일 수 있었나요?
  법 개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개정 전 사건도 인가 뒤 소득·재산 변동으로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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