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거래처 회사가 파산했는데 근저당권자인 저도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해서 받는 데에는 채권신고가 필요 없지만, 담보로 다 받지 못할 부족액을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으려면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하는 별제권자이고, 채권신고 규정은 부족액으로 파산배당에 참가할 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공고의 채권신고기간과 담보 부동산 시세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선고가 났다고 해서 근저당권 경매를 멈추고 파산관재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거래처 법인에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2024. 2. 그 회사 공장 부지에 한도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거래처는 2026. 4. 파산선고를 받았고, M씨가 받을 물품대금은 6억원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M씨는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인가요?

별제권자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파산선고 뒤에도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매를 계속 진행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담보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지위를 유지합니다. 실무에서는 관재인과 협의해 임의 매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말소 동의 조건으로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 둡니다.

별제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은 별제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고, 채권신고 규정은 별제권자가 담보로 채권 전액을 받지 못할 때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별제권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파산법 사건이지만 현행 법률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별제권 행사를 파산절차 밖에 두고 있습니다.

담보로 다 받지 못한 부족액은 어떻게 받나요?

채권신고를 해서 파산채권자로 배당받습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받지 못한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공장 부지가 4억원에 팔리면 M씨는 4억원을 담보로 받고, 나머지 2억원을 부족액으로 신고해 일반 파산채권자들과 나눠 받습니다.

신고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별제권 행사로 받지 못할 예상 부족액을 적습니다. 매각이 끝나지 않아 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액으로 신고하고, 배당 단계에서 실제 부족액을 소명해야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한도액을 넘는 채권은 처음부터 담보로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부분도 부족액으로 신고합니다.

파산 거래처 근저당권 대응 순서

• 파산선고 공고 확인 -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부족액 신고의 기한입니다.
• 담보 가치 계산 - 담보 부동산 시세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예상 부족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 별제권 행사 방법 결정 - 경매를 계속할지 관재인 임의 매각에 협조할지 정합니다. 받을 금액을 미리 협의합니다.
• 부족액 채권신고 -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별제권 목적·예상 부족액을 신고합니다.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 배당 단계 소명 - 매각 뒤 실제 부족액을 소명합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파산배당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 전 1년 안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설정 경위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가 나면 진행 중인 근저당권 경매는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는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므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파산선고 뒤에도 계속되고 채무자 대신 파산관재인이 절차 당사자가 됩니다.
• 채권신고를 안 하면 근저당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은 별제권이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족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을 기회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생깁니다.
• 부족액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에 따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합니다. 매각 전이면 담보 시세와 선순위 권리를 빼서 예상액을 적고, 매각 뒤 실제 부족액을 소명합니다. 한도액을 넘는 채권도 부족액에 넣습니다.
• 별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한 금액만큼은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단서는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담보 가치가 낮아 경매 실익이 없을 때 검토합니다.
• 관재인이 임의 매각하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 매각이 경매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짧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는 대가로 받을 금액과 지급 시점을 합의서로 정해 두어야 우선변제 지위가 지켜집니다.
• 유치권이나 전세권도 별제권인가요?
  그렇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 재산 위의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사람에게 별제권을 인정합니다. 가압류는 담보권이 아니어서 별제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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