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관광펜션 영업을 한 달 넘게 쉬면 휴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면 휴업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광사업 휴업 통보서를 시·군·구청에 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과 시행규칙 제17조가 통보 의무와 기한을 정하고, 알리지 않으면 지정취소나 사업정지·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휴업을 시작한 날과 쉬는 객실 범위부터 정리하십시오.

1개월 미만으로 잠시 쉬는 경우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명절 연휴나 며칠 동안의 보수 공사까지 매번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강원도 산골의 관광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겨울 비수기 석 달 동안 객실 일부를 닫고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는 기간에도 구청에 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일부라도 1개월 이상 쉬면 휴업한 날부터 30일 안에 휴업 통보서를 내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지정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광펜션 휴업은 언제 알려야 하나요?

관광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업종이어서, 지정을 한 기관이 통보 대상입니다.

통보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법문은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 뒤 알리는 구조이지만, 계획된 휴업이라면 시작 전에 내 두는 편이 기한을 지키기 쉽습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맞는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 업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주 펜션은 제주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을 알리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휴업하고 알리지 않으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펜션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가 정한 사유입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정도와 사유를 고려한 세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통보가 늦었을 뿐 실제로 휴업한 사실과 기간이 분명하다면 의견제출에서 그 사정을 밝히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출발점입니다.

폐업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폐업도 휴업과 같이 폐업한 날부터 30일 안에 통보서를 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폐업신고서를 같이 내거나 통합 폐업신고서를 내면 되고, 지정기관이 세무서로 보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지정기관은 관광펜션업 지정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따로 있다면 그 폐업신고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관광펜션 휴업 통보 대응 순서

• 휴업 범위 정하기 - 전체를 쉬는지 객실 일부만 쉬는지 정합니다. 일부 휴업도 1개월 이상이면 통보 대상입니다.
• 기간 계산 - 휴업 시작일과 예상 재개일을 적고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개월 미만이면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통보서 제출 - 휴업 시작일부터 30일 안에 지정기관에 통보서를 냅니다. 계획된 휴업이면 시작 전에 내 둡니다.
• 예약 손님 정리 - 휴업 기간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 기록을 남깁니다. 민원 다툼에 대비합니다.
• 재개·폐업 처리 -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폐업으로 바꾸면 해당 절차를 밟습니다. 폐업은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지정취소나 사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숙박업 신고가 함께 얽혀 있다면 지정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광사업 지정취소·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며칠 쉬는 것도 알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알려야 합니다. 명절 연휴나 며칠간의 보수 공사처럼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쉬는 기간이 늘어날 것 같으면 미리 통보하십시오.
• 휴업 통보는 언제까지 하나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지정기관에 내야 합니다. 계획된 휴업이라면 시작 전에 미리 내 두면 기한을 넘길 위험이 없고, 접수증은 처분 다툼에 대비해 보관하십시오.
• 객실 일부만 닫아도 통보하나요?
  합니다. 사업의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도 통보 대상입니다. 공사로 일부 객실만 닫더라도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통보서를 내고, 닫는 객실 번호와 기간을 통보서와 내부 기록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 통보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업하고 알리지 않으면 관광펜션업 지정취소,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 시설·운영 개선명령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정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 관광펜션업 통보는 어디에 하나요?
  관광펜션업을 지정한 기관에 합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므로, 지정서에 적힌 기관의 관광 담당 부서에 통보서를 내면 됩니다. 숙박업 신고 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지정은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지정기관이 관광펜션업 지정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는 통합 폐업신고서로 두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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