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운영 중인 펜션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4층 이하 건축물, 객실 30실 이하, 취사·숙박 설비, 바비큐장 같은 이용시설 1종류 이상, 외국어 안내 표기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와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가 정한 지정기준이고, 신청은 펜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지금은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건물 층수·객실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펜션을 운영하려고 관광펜션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업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관광펜션 지정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선택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경북 바닷가에 3층 건물 두 동, 객실 14개로 숙박업 신고를 하고 펜션을 열었습니다. 2026년 해외 관광객 예약이 늘자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알아보았는데, 바비큐장은 한 동에만 있고 안내문은 한글뿐이라 지정기준을 채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광펜션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이 업종을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펜션 지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연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4층 이하 건축물이어야 하고, 객실은 30실 이하여야 하며, 취사와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처럼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이용시설을 1종류 이상 두어야 하고, 숙박시설과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합니다.

펜션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바비큐장 같은 이용시설은 동마다 둘 필요 없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층 건물이거나 객실이 31실 이상이면 다른 기준을 모두 갖춰도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광펜션업 지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 숙박업 신고증명서 사본, 시설 배치도나 사진과 평면도를 붙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는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를 적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당하면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 지정 대응 순서

• 숙박업 신고 확인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은 숙박시설 운영을 전제로 합니다.
• 층수·객실 수 점검 - 건축물대장으로 층수를, 영업신고 도면으로 객실 수를 확인합니다. 4층·30실을 넘으면 지정이 안 됩니다.
• 이용시설 마련 -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 이용시설을 1종류 이상 갖춥니다. 여러 동이면 공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 외국어 안내 표기 - 객실·이용시설 안내문을 외국어로 병기합니다. 기준 누락이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 지정신청과 불복 - 서류를 갖춰 시·군·구에 신청하고, 거부되면 사유를 확인해 보완하거나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펜션이나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부터 건축물대장과 신고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광사업 지정·등록 거부처분과 숙박업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광펜션 지정 없이 펜션 영업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펜션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로 할 수 있고, 관광펜션업 지정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관광펜션이라고 홍보하면 관광진흥법상 명칭 사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객실이 31개면 지정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는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으로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모두 갖추어도 이 요건을 넘으면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면 숙박업 변경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바비큐장은 동마다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라목은 관광펜션이 여러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같은 이용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용시설은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시설 1종류 이상이면 되고 종류는 바비큐장과 캠프파이어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어 안내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마목은 숙박시설과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하라고만 정하고 언어 수나 형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객실 이용 안내, 비상구, 바비큐장 이용 규칙을 영어 등으로 병기해 사진으로 제출합니다. 구체적 요구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제주도 펜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펜션업 규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 아목의 관광펜션업을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적용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신청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신청 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지정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을 갖췄는데 거부했다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므로 거부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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