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위탁운영사를 바꿨는데 기존 업체가 숙박업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기존 업체가 새 운영사 앞으로 영업 명의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면, 새 운영사나 합의 당사자가 지위승계신고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기존 업체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서류가 됩니다. 대법원 2018다2595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업체와 새 운영사 앞으로 영업 명의를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기존 업체를 상대로 새 운영사 앞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새 운영사는 그 판결을 첨부해 기존 업체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신고를 받아 줄지 미리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관리단은 분양형 호텔의 객실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25. 3. A관리단은 위탁운영사 B사와 계약을 끝내면서, 새 운영사를 정하면 B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숙박업 신고 명의를 새 운영사로 바꿔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 9. 관리단집회에서 C사를 새 운영사로 정했고, C사는 B사에 영업을 넘겨받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B사는 지금까지 폐업신고도, 지위승계 서류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A관리단은 관청이 받아 줄지 모르는 신고 절차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 명의를 바꾸는 데 왜 기존 업체 협조가 필요한가요?

지위승계신고에 기존 업체의 폐업 의사가 담긴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인은 1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신고서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지위승계 증명서류가 이미 생긴 영업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도인의 폐업신고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서면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관청은 이 서류로 양도인의 폐업 의사를 확인한 뒤 신고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새 운영사가 신고를 마치려면 기존 업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호텔 관리단이고 피고는 기존 위탁운영사였습니다. 둘은 2016. 9. 7. 원고가 새 위탁운영사를 선정하면 피고가 호텔 영업을 완전히 끝내고 영업신고 명의를 새 운영사 앞으로 바꿔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17. 1. 7. 관리단집회 의결로 새 운영사를 정했고, 새 운영사는 2017. 5.경 피고에게 영업권을 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심은 승소해도 관청에 지위승계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합의는 새 운영사에게 신고절차 이행청구권을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확정판결은 지위승계 증명서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누가, 어떤 청구로 내야 하나요?

새 운영사와 합의 당사자 모두 낼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수익 의사를 밝힌 새 운영사는 기존 업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관리단도 소송을 낼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급부청구권은 새 운영사에게 있으므로, 관리단은 자기 앞으로가 아니라 「새 운영사 앞으로」 지위승계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청구취지를 이렇게 정해야 한다고 따로 밝혔습니다. 새 운영사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합의 당사자들이 이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을 지위승계 증명서류로 붙여 새 운영사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새 운영사가 그 판결을 첨부해 양도인의 임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는 지위를 승계한 뒤 1월 안에 해야 하므로 확정증명원을 받는 즉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청은 신고를 수리하면서 기존 업체의 영업수행권을 없애고 새 운영사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을 설정합니다. 객실 현황이나 상호를 함께 바꾸려면 변경신고 서류도 같이 낼 수 있는지 관청에 확인합니다.

위탁운영사 교체 시 숙박업 명의변경 대응 순서

• 합의 내용 확인 - 기존 업체가 새 운영사 앞으로 명의를 넘기기로 한 합의서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새 운영사 선정 근거 확보 -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정 절차를 서류로 남깁니다.
• 수익 의사표시 - 새 운영사가 기존 업체에 영업을 넘겨받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이행 소송 - 새 운영사 앞으로 지위승계신고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 단독 신고 - 확정판결을 첨부해 1월 안에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

기존 운영자의 신고가 남아 있어 새 신고가 거부된 경우는 「전 운영자의 숙박업 신고가 남아 있다고 제 신고를 안 받아 주면 위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명의변경 협력 의무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와 새 운영사가 수익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소송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시설 위탁운영 분쟁과 영업자 지위승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청이 신고를 받아 줄지 모르면 소송을 내도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지위승계 증명서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새 운영사는 합의 당사자가 아닌데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수익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관리단이 소송하면 관리단 앞으로 명의를 넘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급부청구권은 새 운영사에게 있으므로 관리단은 기존 업체에 새 운영사 앞으로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정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업체와 다시 합의해 새 운영사를 빼도 되나요?
  새 운영사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권리가 생긴 뒤라면 합의 당사자들이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운영사를 바꾸려면 새 운영사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숙박업 지위승계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양도라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기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 그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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