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공동하도급 연대책임 약정으로 장비업체가 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동하수급인끼리 거래업체 채무까지 연대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거래업체가 직접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 직접 이행하기로 한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지금은 공동수급 협정서의 연대책임 문구와 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약정을 거래업체와 직접 맺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문구가 없으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이 살아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과 B건설은 2024년 물류센터 부지 조성공사 중 토공 부분을 공동으로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를 공동연대로 수행하고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와 거래업자에게도 연대해 책임진다는 협정서를 썼습니다. B건설이 끌어온 중장비 업체 C사가 2025년 장비사용료 9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A건설에도 청구하며 소를 냈습니다. A건설은 C사와 계약한 적이 없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인끼리 연대책임을 약정했으면 거래업체가 나에게 직접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 제3자에게 직접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는 그 약정에 따라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7다카2443 판결은 공동하수급인들이 「도급자에 대한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와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진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중기 대여업자가 직접 청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원심은 두 수급인 사이의 약정이라며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39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거래업체는 언제부터 권리를 갖나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부터입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공동수급인들끼리 협정서를 고쳐 그 권리를 없애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청구한 거래업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동수급인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생긴 항변으로 거래업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대책임 범위를 「이 공사에 투입된 장비 사용료」로 한정했다면 그 범위를 넘는 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업체와 실제로 계약한 다른 공동수급인이 이미 갚았거나 상계했다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만 책임집니다. 공동수급인이 모두 상인이고 공사가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협정서 해석과 별개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하도급 연대책임 청구 대응 순서

• 협정서 문구 확인 - 공동수급 협정서에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문구와 범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청구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거래 내역 확인 - 거래업체가 청구하는 대금이 공동 공사에 투입된 것인지 장비 투입일지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 범위 밖이면 거절합니다.
• 다른 수급인 변제 확인 - 실제 계약한 공동수급인의 변제·상계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미 갚은 부분은 청구에서 빠집니다.
• 소송 대응 - 제3자를 위한 계약 여부와 책임 범위를 쟁점으로 답변합니다. 법원은 약정 취지를 석명해 판단합니다.
• 내부 구상 - 거래업체에 지급했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합니다. 협정서의 지분 비율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가 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따로 정했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협정서와 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맺은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3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 공동수급인끼리 한 약정이 왜 거래업체에게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은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 제3자에게 직접 이행하기로 한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협정서에 거래업체에 대한 연대책임 문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거래업체는 언제부터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거래업체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권리가 생깁니다. 청구서를 보내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는 공동수급인끼리 약정을 바꿔도 거래업체의 권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2조에 따라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협정서가 연대책임을 해당 공사에 투입된 대금으로 한정했다면 다른 현장의 대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투입일지와 세금계산서로 범위를 증명하십시오.
• 협정서에 연대책임 문구가 없으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이 살아납니다. 다만 공동수급인이 모두 상인이고 공사가 영업을 위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명의와 계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대신 갚은 돈은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인 사이에서는 협정서의 지분 비율 등으로 부담부분을 나누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사람은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구상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연대채무자 중 1인이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