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인데 하도급업체가 우리에게만 대금 전부를 청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주었다면 구성원 한 회사에게 대금 전부를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지분별로 대금을 나눠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단, 계약서에서 볼 문구, 대신 갚은 뒤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주었다면 구성원 한 회사가 대금 전부를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고, 회사들이 영업으로 한 공사에서 진 채무는 상법에 따라 연대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회사별로 대금을 나눠 정했다면 자기 몫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 3. 다른 건설사와 6 대 4 지분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학교 증축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대표사인 상대 회사가 기계설비공사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계약서에는 두 회사 이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2026. 5. 기성금과 추가공사비 8,000만 원이 밀리자 하도급업체는 E사에게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E사는 대표사가 처리할 일이고 자기 몫은 40%뿐이라며 거절했지만, 하도급업체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E사 대표는 정말 전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우리 회사가 대표사 몫까지 책임지나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들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진 빚은 원래 조합원들이 지분대로 나누어 지는 것이 민법 원칙이지만, 상법은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채무를 진 때 연대하여 갚게 합니다.

건설회사가 영업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을 주는 것은 상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동수급체 이름으로 맺은 하도급계약의 대금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갚아야 하고, 하도급업체는 그중 한 회사를 골라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가 처리할 일」이라는 주장은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사정이어서 하도급업체에게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도 3년 시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보면서도,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나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두 회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회사별로 명백히 구분해 특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채무를 지기로 약정했다면 각 구성원은 자기 몫만 책임진다고 보아, 다른 구성원 몫까지 청구한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도 공동수급체를 조합으로 보고, 대표사와 다른 구성원 사이의 대금 정산은 구성원 내부 관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대금이 회사별로 나뉘어 있는지를 봅니다. 공동수급체 명의로 총액만 적었다면 연대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별 지분비율과 각자 지급할 금액을 따로 적고 「각 구성원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분할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회사별로 나눠 받았는지, 대금을 각 회사가 따로 지급해 왔는지도 계약 해석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대표사가 혼자 계약하고 E사는 이름만 빌려준 구조라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액을 갚았다면 대표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갚아 모두가 채무를 벗어났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에는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었던 비용도 들어갑니다.

부담 부분은 보통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지분비율을 따릅니다. 6 대 4 지분이라면 E사가 8,000만 원을 갚은 뒤 대표사에게 4,8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식입니다. 다만 협정서에 하도급 비용 분담을 따로 정했거나, 공사 이익과 손실을 정산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하도급업체에게 갚기 전에 대표사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고 분담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동수급체 하도급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하도급계약서의 당사자와 대금 구분,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을 확인합니다.
• 청구 금액 검증 - 기성 내역과 추가공사 지시 여부를 대표사 자료로 대조합니다.
• 대표사 통지 - 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분담 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지급 또는 조정 - 다툼 없는 금액은 지급하고, 다투는 부분은 분쟁조정에서 정리합니다.
• 구상 청구 - 갚은 뒤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 부분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대금 구분 방식,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에 따라 책임 범위와 구상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대금 분쟁과 구성원 사이의 구상·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도 다른 회사 몫까지 책임지나요?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공사를 나누어 각자 시공하는 방식이어서, 각 구성원이 자기 분담 부분에 관해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지와 대금 구분 방식에 따라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가 대표사에게서 일부를 받았다면 나머지만 내면 되나요?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갚은 만큼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표사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받아 실제 남은 금액을 확인한 뒤 그 부분만 다투거나 지급하십시오.
• 구성원 모두 상인이 아니어도 연대책임인가요?
  상법상 연대책임은 채무가 구성원 1인이나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설회사들의 공동수급은 보통 이에 해당하지만, 상행위가 아니라면 민법상 조합 채무로 지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이 늦어진 지연이자도 우리가 내야 하나요?
  연대채무에는 지연이자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청구를 받은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의 지급 지연 때문에 생긴 이자라면 구상할 때 그 사정을 들어 대표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사가 이미 받은 기성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면요?
  대표사가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돈은 구성원 내부에서 정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도급업체에 갚은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구상하면서 기성금 수령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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