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대형마트가 입점 매장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형마트·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입점 매장과 거래를 끝내려면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설비비 보상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지 조항과 보상 의무의 관계, 보상액 산정과 증빙,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을 유통업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끝내려면 설비비 보상액을 먼저 계산해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를 중단하면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해지 사유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은 남은 기간 비율만큼이므로 설비비 전액을 물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매장이 주장하는 금액을 증빙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여러 점포를 둔 대형마트 운영사입니다. 2026. 7. 한 점포의 푸드코트를 다시 꾸미기로 하고, 그 안의 음식점 매장 세 곳과의 계약을 2026. 10. 31.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2025. 4. 2년 계약을 맺으며 주방 설비와 인테리어에 5,000만원을 들였다고 주장하지만, 마트가 받은 증빙은 일부뿐입니다. 계약서에는 점포 운영상 필요하면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G사 담당자는 이 조항으로 보상 없이 끝낼 수 있는지, 보상한다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설비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지 조항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설비비 보상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보상하라고 정하면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없애지 않고 위치·면적·시설만 바꾸는 경우도 같습니다. 리뉴얼로 매장을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하면 그 자체로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이익 제공으로도 금지되므로, 리뉴얼 계획은 매장과 협의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 조항의 3개월 통보 기간은 지키되, 보상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보 기간을 지켰다는 사정은 해지 절차의 적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상액을 줄이는 사유는 아닙니다. 통보서에는 해지일과 함께 보상액 산정 방식과 지급 예정일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일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비율을 곱합니다. 사례 매장이라면 계약기간 24개월 중 2026. 11.부터 5개월이 남으므로, 증빙된 설비비 총액의 5/24 이상입니다. 5,000만원이 모두 증빙되면 약 1,042만원 이상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총액은 매장이 실제 지출한 설비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계산서와 시공 계약서를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산식이 이미 남은 기간 비율만 반영하므로, 여기서 감가상각을 다시 빼자고 하면 이중 공제라는 반론을 받기 쉽습니다. 앞으로 맺는 계약에는 입점 때 설비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두고, 계약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입점 업체에 떠넘겨서는 안 되는 다른 비용은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상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위는 설비비 보상 의무를 어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와 함께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을 시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하입니다. 위반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은 유통업자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 조정절차 개시 전에 공정위가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정으로 합의하고 이행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정위는 조정이 끝날 때까지 시정명령·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매장이 조정을 신청하면 성실히 응해 법정 하한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편이 제재 위험을 줄입니다.

입점 매장 중도 종료 대응 순서

• 대상 매장 목록화 - 매장별 계약기간, 중단 예정일, 남은 기간을 정리합니다.
• 설비비 증빙 요청 - 세금계산서와 시공 계약서로 매장별 총액을 확인합니다.
• 최소 보상액 계산 -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매장별 하한을 냅니다.
• 서면 통보와 협의 - 해지 조항의 통보 기간을 지키며 보상액과 지급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 합의서·조정 정리 - 지급 금액과 정산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고, 조정 신청에는 성실히 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별 남은 계약기간과 증빙된 설비비, 리뉴얼 계획의 협의 경과에 따라 보상액과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업체의 입점 매장 계약 정리와 공정위 조사·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장이 계약 위반을 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보상해야 하나요?
  법 문언은 거래 중단 사유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매장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계약 만료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보상 대상인가요?
  보상액은 거래 중단일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비율로 계산하므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끝나면 남은 기간이 없어 이 조항의 보상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이 다른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봅니다.
• 매장이 설비비 증빙을 끝내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빙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액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증빙 요청과 제시 내역이 남아 있으면 이후 분쟁에서 보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 매장 위치만 옮기는 리뉴얼도 보상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면 거래 중단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변경은 불이익 제공으로도 금지되므로, 매장과 협의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공정위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분쟁조정으로 끝낼 수 없나요?
  신청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조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조치 처분 뒤에 신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사 단계라면 보상 이행과 자진 시정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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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매장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면 마지막 판매대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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