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돌아가신 부모님 펜션을 이어서 하려면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숙박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상속인은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4항이 근거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펜션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어 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부서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20년 가까이 펜션을 운영하다 2026년 8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성수기라 이미 받아 둔 예약이 9월 말까지 꽉 차 있었고, G씨와 동생은 장례를 치른 뒤 일단 펜션 문을 열어 손님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G씨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숙박업 신고를 그대로 두고 영업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펜션도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숙박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 양수, 상속, 법인 합병, 경매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를 모두 지위승계로 정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숙박업자의 지위와 함께 종전 행정처분의 효과나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최근 받은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승계하면서 펜션 이름을 바꾸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함께 적어 내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펜션을 이어가지 않고 정리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지위승계신고서와 함께 낼 수 있고, 담당 부서가 세무서로 보내 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숙박업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펜션을 운영할지 먼저 정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펜션에 딸린 대출이나 미납 세금이 많다면 이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펜션 지위승계신고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펜션을 운영할 사람을 정합니다. 여럿이 함께 운영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 채무 확인 - 펜션 담보대출, 미납 세금, 예약금 반환 의무를 확인합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승계신고 제출 - 사망일부터 1개월 안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시·군·구에 냅니다. 상호 변경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리 - 세무서에 부모님 사업자의 폐업과 상속인 명의 신규 등록을 합니다. 기존 예약 매출의 귀속을 정리합니다.
• 처분 이력 점검 - 부모님이 받은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 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차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사이에 운영자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펜션 건물이 공유로 상속되는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 숙박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상속에 따른 승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숙박업자가 사망한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망일부터 1개월을 세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신고하나요?
  펜션을 운영할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운영하려면 다른 상속인과 운영자를 정한 합의서가 있으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 대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내야 하나요?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2항에 따라 담당 부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게 합니다. 사망 사실은 기본증명서로 확인됩니다.
• 신고를 늦게 하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1차 위반은 경고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숙박업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펜션을 이어가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요?
  폐업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4항은 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낼 수 있게 하고, 시·군·구가 세무서로 보내 줍니다. 펜션 건물 자체는 상속재산으로 남으므로 분할이나 매각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 부모님 펜션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펜션 영업을 계속하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운영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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